[리뷰] AI 거버넌스의 시작, EU의 인공지능법 추진 과정…핵심은 '인간 제어하에 있게' 만들기

정민수 기자 / 기사승인 : 2021-06-08 15:39:54
  • -
  • +
  • 인쇄
-AI에 대한 거버넌스 문제는 전세계적으로 이제 시작
-유럽연합, 지난 4월 전세계 최초로 인공지능법 초안 발표
-안전, 투명, 윤리적, 편향되지 않고, 인간 제어하에 있게 만들기 위한 규칙 AI에 의한 위험 분류 적용할 것 제안

▲사진=알파고, 이루다, AI스피커로 대표되는 인공지능(AI)
 알파고, 이루다, AI스피커로 대표되는 인공지능(AI)은 첨단기술이 아닌 상식이 됐다. AI는 이미 게임이나 빅테이터, 이러닝, 자율주행 등에 활용되면서 점점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머지 않아 AI는 기술과 산업의 영역에서 벗어나 정치, 사회, 문화 등 인간 일상의 모든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예상이다. 하지만 AI에 대한 거버넌스 문제는 전세계적으로 이제 시작이다. 그나마 유럽이 이 분야에서는 앞서 가고 있다. 

 

2010년 후반부터 AI 기술 및 산업에 대한 규제와 진흥을 고민해온 유럽연합은 마침내 지난 4월 전세계 최초로 인공지능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 초안을 발표했다. 

 

유럽은 물론 전세계 AI 기술 및 산업의 커버넌스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이 법안에 대한 내용과 의미를 간략하게 정리한 보고서가 나왔다. 2021년 KISA 레포트 5월호에 실린 ‘유럽 연합의 인공지능 법 초안이 갖는 의미’라는 글을 소개한다. 

 

유럽연합은 집행위(EC)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인공지능을 유럽연합 국가의 경쟁력 증진과 함께 유럽시민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규율을 정할 것인지 논의하고 체계를 만들어 왔다. 

2018년에 ‘유럽의 인공지능 전략’을 발표하고 2019년에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신뢰할 수있는 인공지능 가이드라인을 개발했으며, 2020년에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평가 리스트를 만들었다. 동시에 2018년 12월에 소속 국가들과 함께 ‘인공지능에 대한 조정 계획’을 발간했다.

 

2020년에 인공지능 백서를 집행위가 발행하면서 유럽국가의 인공지능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했고, 이를 통해 수많은 기관과 단체가 논의에 참여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인공지능의 안전과 책임이 갖는 함의, 사물 인터넷과 로봇틱스에 대한 보고를 통해 현 제품의 안전에 대한 법안을 만들도록 했다. 추가로 백서에서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안전하고, 투명하며, 윤리적이고, 편향되지 않고, 인간 제어하에 있게 만들기 위한 규칙을 얘기하면서 인공지능에 의한 위험을 분류해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사진=2021년 KISA 레포트 5월호 

유럽 의회나 유럽 위원회도 지속적으로 법률적 장치가 필요함을 역설해왔다. 2017년에는 유럽 위원회가 새롭게 등장하는 인공지능에 대해 긴급성을 갖고 다루어야 하며 동시에 데이터 보호, 디지털 권리, 윤리 표준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2019년에는 인공지능 개발과 사용에 대한 조정 계획에 관한 결론 등을 통해 유럽 시민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며,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 중 어느 것이 고 위험에 속하는지 명확한 결정이 있어야 함을 요청했다.

 

유럽 의회 역시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는데, 2020년 10월에는 윤리, 책임, 저작권 등을 포함하는 인공지능 관련한 결의안을 채택했고, 2021년에는 범죄적 문제, 교육, 문화, 오디오와 영상 섹터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후속 조치를 요청했다.

 

특히 인공지능, 로봇공학 및 관련 기술의 윤리적 측면에 대한 프레임워크 결의안은 인공지능의 기회와 혜택을 활용하면서 동시에 윤리 원칙을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한법안 제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계속 이어진 이 노력이 하나의 결실로 나온 것이 2021년 4월 21일에 발표한 인공지능 법안이다. 108페이지에 달하는 이 초안은 아직 미국도 명백한 법률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매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법안이 최종 안이 되기 위해서는 유럽 의회와 유럽 27개 국가를 대표하는 유럽 위원회 모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각 국가의 기존 거버넌스 시스템을 통해서 집행이 이루어질 것이며, 협력 메커니즘은 유럽 인공지능 위원회 설립을 통해 연합 수준에서 실행을 할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 법률 샌드박스도 제안했으며, 규율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표도 만들 예정이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주요기사

+

핫이슈 기사

오피니언

+

스포츠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