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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제공/국민통합위원회] |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15일 홍대입구 ‘청년문화공간 JU’에서 '청년정치시대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미래 세대들이 당면한 문제들을 생생하게 듣기 위해 청년 위원을 포함한 여러 활동가들을 만났다.
또 위원회는 ‘청년정치시대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발표하고 특위 위원장으로 정회옥 국민통합위원회 정치·지역분과위원과 청년문제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11명을 특위 위원으로 위촉했다.
'청년정치시대 특별위원회'에는 청년 단체 및 지역청년 활동가, 청년 정치인등 20~30대의 젊은 위원들과 청년 관련 연구를 수행해 온 학계 및 기관의 젊은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된다.
앞서 국민통합위원회는 6주간의 준비 TF 과정을 운영했으며, 당위성.파급력.해결 가능성 등을 고려해 특별위원회의 활동 방향을 잠정적으로 도출했다.
대한민국은 40세 미만 청년 유권자가 전체 유권자의 1/3을 차지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청년의 참여가 저조하다.
제21대 총선 결과를 보면, 30세 미만 의원 2명, 40세 미만 13명으로 국회의원 중 20-30대 의원은 4.3%에 불과하다.
지방의회의 경우도 2018년 지방선거결과 당선된 40세 미만 의원은 광역의회 5.6%, 기초의회 6.6%에 머물고 있다.
반면, 해외에서는 30대 장관과 40대 대통령이 탄생하는 것이 전혀 낯설지 않다.
또한, 북유럽 국가들의 청년의원 비율은 전체 의원의 30% 내외이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청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를 통한 정책 효능감을 제고하기 위해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라는 국정과제(국정과제 92)를 선정했다.
이와 맞물려 국민통합위원회는 ‘23년 위원회의 주요 과제로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선정하고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년들의 책임과 권리에 관한 사회적 논의와 해법을 찾고자 '청년정치시대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한편 출범식과 함께 열린 '청년공감토크' 참석자들은 청년에 대한 기성세대의 불신과 편견, 경제적 부담 등 생활체감형 청년정책, 청년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정치 혁신 방안 등을 언급했다.
김한길 위원장은 “해외 선진국에서는 더 이상 30대 총리나 40대 장관이 새로운 뉴스가 아니라고 한다”며 “세계 청년 리더들의 물리적 연령이 젊다는 사실에만 주목할게 아니라, 그들이 그 단계에 오르기까지 10년 이상 준비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청년 리더들의 물리적 연령이 젊다는 사실에만 주목할게 아니라, 그들이 그 단계에 오르기까지 10년 이상 준비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진정한 '청년민주주의 시대'를 열기 위한 구체적 정치 혁신 방안, 정책 혁신 방안을 특위에서 많이 제안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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