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기업 최고경영자 새 정부에 바라는 조세제도, 70.2% ′경제성장 지원′

▲ 사진=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기업 최고경영자(CEO) 252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에 바라는 조세제도 개선 과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2%가 경제성장 지원을 최우선으로 꼽았다고 20일 밝혔다.

이어 사업구조재편 지원'(16.3%),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세수확보'(6.7%) 등의 순이었다.

기업인들은 복지 등을 위한 재정 수요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증세가 아닌 경제 성장을 통한 세수 증대를 제안했다.

효과적인 재원확보 방안 관련 질문에는 70.6%가 '경제 성장을 통한 세수 증대'라고 답했다.

반면 '증세를 통한 세수 확보'라는 응답은 4.4%에 그쳤다.

'재정집행의 실효성 제고'라는 응답은 54.4%, '각종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는 32.1%,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를 통한 민간 기부 활성화'는 10.7%였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복지지출 증가 속도가 1위를 기록 중이고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다수 CEO들은 당장 세율을 인상해 단기적으로 세금을 많이 걷는 것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을 성장시킨 뒤 꾸준히 세금을 걷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복지 지출의 확대가 불가피한 가운데 기업의 꾸준한 성장이 최고의 복지 정책"이라며 "대증요법식 기업 증세를 하기보다는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조세정책을 전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