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문재인 정부 장관 절반 다주택자…3년새 부동산 가치 77% 증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문재인 정부 전·현직 장관의 부동산 재산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공=경실련]

문재인 정부의 전‧현직 장관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이 2018년 10억9000만원에서 올해 19억2000만원으로 77%가량 올랐다는 시민단체의 조사가 나왔다. 또 현직 장관 중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 비율은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문재인 정부 전·현직 장관 보유 부동산 분석'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3월 기준 전·현직 장관 18명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을 분석한 결과 9명(50%)이 다주택자"라고 밝혔다.

분석에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관보 및 뉴스타파가 공개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데이터를 활용했다. 2018년에 재산을 신고한 장관 17명, 2019년에 신고한 장관 17명, 2020년에 신고한 장관 18명의 재산을 각각 분석했다.

▲제공=경실련

분석 결과 2018년에 부동산을 신고한 장관 17명 중 7명(41.1%), 2019년 17명 중 6명(35.3%), 올해 18명 중 9명(50%)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신고 기준으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3채), 강경화 외교통상부 장관(3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3채),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2채),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2채),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2채),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2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2채), 추미애 법무부 장관(2채) 등이 다주택 보유자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 중 최기영 장관과 이정옥 장관, 강경화 장관 등 일부는 주택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우 2018년에는 본인 및 배우자 명의 주택이 2채였지만, 올해는 1채로 준 것으로 확인됐다.

▲제공=경실련

특히 18명의 장관이 보유한 전체 주택 30채 중 25채(83.3%)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가액으로는 217억7000만원 중 188억1000만원(86.3%)이 수도권에 편중돼 있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최기영 장관,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3명은 강남 4구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

경실련에 따르면 전·현직 장관 35명이 재직 당시 신고한 1인당 평균 재산은 2018년 17억9000만원에서 2020년 25억9000만원으로 4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재산은 2018년 10억9000만원에서 2020년 19억2000만원으로 77.1% 증가했다.

올해 재산을 신고한 18명 중 부동산 재산은 최기영 장관이 73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진영 장관이 42억7000만원, 박영선 장관이 32억9000만원, 강경화 장관이 27억3000만원, 이정옥 장관이 18억9000만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 재산 논란 이후 신규 임명돼 올해 재산을 공개한 경우도 있어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청와대의 의지 부족과 안이한 인사 추천과 검증 등 시스템의 문제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고위공직자들의 가족 재산 고지 거부나 등록 제외 문제도 제기했다. 이들 장관 35명 중 재산 고지 거부나 등록 제외 장관이 14명(40%), 19건이다. 

경실련은 "고지 거부가 재산 축소나 은닉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큰 만큼 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관련 엄격한 인사기준 마련, 공직자의 시세 기준 부동산재산 공개 및 고지거부 폐지 등 관련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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