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LH 공공임대주택 120만호 중 약 17만 가구 임대료 미납…3개월 이상 미납 시 퇴거

소병훈 의원,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는 대부분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최소한의 주거권 보장 위해 긴급 주거지원금 지원해야

▲ 사진=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

올해 6월말 기준, LH 소유한 공공임대주택에서 임대료를 미납한 가구는 총 17만 2,526가구(전체 LH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약 14%)로 이들이 미납한 임대료는 총 575억 3,400만원에 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미납액이 575억 원, 관리비 미납액이 229억 원에 달한다”며 “정부가 추경 예산에 긴급 주거지원금을 편성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세대 구성원 전체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무주택 저소득층(전용면적 50㎡ 이하는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에게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 거주가구의 미납액이 210억 8,7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고령자 등에게 제공되는 영구임대주택과 50년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임대료 미납액도 각각 14억 3600만원, 6억 2300만원에 달했다.

LH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고령자 등을 위해 기존주택을 전세로 임대한 뒤 이를 주거쥐약계층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 역시 약 7만 가구가 보증금 이자 206억 8,700만원을 미납했고,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역시 임대료 미납액이 약 84억 원에 달했다.

또한, LH가 직접 지어 공급하는 건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가운데 9만 6,537가구가 206억 9051만원에 달하는 관리비를 미납했으며,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2만 9161가구도 약 22억 2800만원의 관리비를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 2021년 6월 기준 LH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미납가구 현황 (단위 : 백만원/호) [제공/소병훈 의원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소득이 이전보다 더 감소하게 되면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와 관리비 미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LH가 소유한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가구가 임대료나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내지 못한 경우, LH는 '주택관리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가옥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확정판결이 내려진 경우 자진퇴거를 촉구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가 끝나게 되면 임대료를 내지 못한 17만 2526가구 가운데 상당수는 LH가 소유한 공공임대주택에서 쫓겨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은 대부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도 벌지 못하는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고령자,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 많은데, 이들이 임대료나 관리비 미납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당하면, 고시원이나 여관, 찜질방 등 더 열악한 곳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면서 “이들에게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추경을 통해 긴급 주거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공공임대주택 임대료·관리비 미납가구 현황 (20.01-21.06, 호/원) [제공/소병훈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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