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데일리-경제만평] 못 믿을 미분양 부동산 통계…국토부 발표 1만 1363채, 실제로는 2.6배↑

▲ 데일리-경제만평=못 믿을 미분양 부동산 통계…국토부 발표 1만 1363채, 실제로는 2.6배↑ @데일리매거진

전국적으로 미분양 가구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통계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행사, 건설사의 자발적인 공개에 의존하는 현 미분양 통계를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10년째 검토만 하고 있는 ‘실거래 기반 미분양 통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2017년 이후 신규분양 단지 약 197만여 공동주택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분석한 결과, 현재 소유주가 개인이 아닌 시행사나 분양 대행사인 미분양 추정 물량은 2만 9천632채였다.

국토교통부 발표는 1만 1363채 였으나, 실제로는 2.6배 많은 걸로 추정되고 있다.

6천7백 채에 육박해 미분양이 가장 많은 경기는 정부 통계보다는 5배 가까이 된다.

실거래 기반 미분양 통계는 서울시가 요구 중인 ‘미분양 신고제 의무화’에 비하면 우회적인 방안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까지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미분양 신고제를 의무화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그 이후에도 최근까지 유선상으로 지속적인 요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분양 신고제 의무화는 말그대로 건설사가 미분양 가구수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국토부는 ‘신고제 의무화’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건설사 혹은 해당 지역에 대한 ‘낙인 효과’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이 경색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특정 건설사의 미분양 숫자가 공개되면 자금조달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일러스트=김진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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