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중기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자…창업자 8명 중 1명은 폐업

이주환 의원, "제한된 업종에 창업 몰려 과밀화 추세"
폐업률 낮추고 창업 업종 다각화 등 수익 모델 개발 필요

▲ 사진=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

 

정부에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을 지원하고 있지만 창업자 8명 중 1명은 폐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휴폐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1,169명이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졸업, 이 가운데 802명(75.5%)이 실제 창업을 했지만 102명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휴폐업자 102명 가운데 68명(66.77%)은 코로나19여파에 따라 작년과 올해 폐업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도매‧소매업(375명), 제조업(130명), 숙박 및 음식점업(110명) 등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숙박 및 음식점업 창업이 23.8%로 도매 및 소매업에 이어 비중이 높았지만 코로나19 여파가 불어닥친 2020년부터는 단 한 명도 창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지원 현황 [제공/이주환 의원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소상공인 폐업률 증가에 따른 예비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중기부가 지난 2015년 시작한 사업으로 매 기수마다(1년 2기 운영) 이론교육과 점포체험실습 등 총 5개월에 걸쳐 운영되는 창업전문 교육과정이며, 창업자에게는 사업화자금(최대 2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4년간 졸업자 1,169명 가운데 883명이 총 168억5,7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문제는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폐업률이 여전히 높다는 점이다.

2015년 창업자 기준으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생의 영업유지율(5년 이상 유지)은 도매 및 소매업 57.5%, 숙박 및 음식점업 37.9%, 제조업 46.7% 등으로 조사됐다.

이는 통계청의 ‘기업생멸행정통계’에 따른 기업의 5년 생존율(도·소매업 27.9%, 숙박 및 음식점업 20.5%, 제조업 41.2%)보다 5～30%p가량 높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폐업률을 더욱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휴폐업 현황 [제공/이주환 의원실]

또 연간 약 100만명(부동산업 제외, 2020년 기준) 이상이 신규 창업을 하고 있지만 매년 2～300여명을 대상으로 창업 교육을 실시해 매년 150명～300여명 가량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는 만큼 교육 대상자를 늘려 준비된 창업 비율을 확대할 필요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폐업률은 더욱 낮추고 창업 업종을 다각화해서 경쟁을 낮추는 등 다양한 수익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면서 “창업 교육의 대상을 확대하여 경쟁력을 가지는 다수의 소상공인을 육성하는 정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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