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LH사태-용인] 지역주민이 나서 찾아낸 200여건 투기의심 정황… 경찰 수사 촉구

-주민들이 직접나서 반도체클러스터 사업부지를 전수 조사
-백군기“총 6명 공무원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서 토지 거래 사실 확인했다”

 

▲사진=지난18일 오후 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가 들어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 모습. [제공/연합뉴스]

경기 용인시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사업부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수십명이 투기성 땅 매입 의혹을 제기하며 지역 환경단체와 함께 플랫폼시티 주민대책위, 원삼주민통합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주민들이 지난18일 용인 시청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자리에서 경찰의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집회를 이들은 1명이 토지를 매입한 뒤 이를 다시 이른바 ‘쪼개기’(소유권 분할) 방식으로 나눠 소유하거나, 2명이 공동 매입한 뒤 제삼자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거래했다는 게 해당 지역 주민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조사는 주민들이 직접나서 반도체클러스터 사업부지를 전수 조사 한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반도체클러스터 사업부지인 원삼면 주민들로 구성된 원삼주민통합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부지와 관련한 토지거래내역을 자체 조사한 결과 30건가량이 LH직원의 거래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반도체클러스터 사업부지내의 해당 거래들은 토지 수용지 경계선 밖 반경 2㎞ 이내의 원삼면 독성리(3000여㎡), 죽능리(5000여㎡), 사암리(2만여㎡) 임야에서 이뤄졌으며 대책위는 해당 토지 대부분이 2명 이상의 공동명의였다고 설명했다.

 

대책위의 조사는 최근 한 달간 진행했으며 2017∼2019년의 원삼면 일대 토지 거래명세 600건을 조사해 200여건의 투기의심 정황을 확인했다는 주장이다. 

 

이후 해당지역의 등기부등본과 LH 직원, 용인시청 공무원 등의 이름을 하나하나 대조했다는 것이다.

▲사진=경기 용인 플랫폼시티 주민대책위와 원삼주민통합대책위원회 주민들이 해당지역의 ″사업중단·투기수사″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제공/연합뉴스]

토지 거래명세 600건중 200여건 가운데 투기의심 정황이 유력한 거래를 조사하면서 LH 직원으로 의심되는 거래 내역 30건, 시청 공무원과 사업시행사 측 직원으로 의심되는 거래 20건을 추렸다고 밝혔다.

 

특히 LH직원으로 의심되는 30건 중 20건은 주민공람(2019년 3월29일) 일주일 전에서 한 달 사이에 집중적으로 거래가 발생했던것으로 한 필지에 116명이 공동으로 등재된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대책위는 반도체클러스터 사업중단을 요구하면서 토지보상을 위한 지장물조사를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 원삼주민통합대책위 박지영 위원장은 “등기부등본과 동문명단 조사 등의 방법을 동원했지만, 우리는 민간인이어서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처인구 원삼면 일원 416만㎡에 사업비 1조7903억원을 들여 차세대 메모리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곳에선 LH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이전부터 수상한 토지거래에 관한 소문이 무성했다. 2018년 하반기부터는 땅값이 30∼40% 급등하고 기획부동산인 일명 ‘떳다방’이 생겨나기도 했다.

 

한편 용인시는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서 시 소속 공무원 6명의 토지거래 현황을 확인하고 이중 투기로 의심되는 3명을 수사기관에 의뢰한다고 지난18일 밝히고 백군기 용인시장은 페이스북 긴급 라이브방송을 통해 “총 6명의 공무원이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서 토지를 거래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중 투기가 의심되는 3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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