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환경 파괴인가 친화적 접근성이 우선인가?

▲지리산 성삼재. [출처=연합뉴스]

고속버스 운행이 지리산 환경파괴를 가져올까? 지금보다 더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오면 환경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왜 지금 굳이 지리산까지 고속버스가 지나가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 지금 지리산 안팎에서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잇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서울과 지리산국립공원 성삼재를 오가는 고속버스 정기 노선을 승인한 데 대해 구례군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16일 성명을 내고 서울∼지리산 성삼재 노선 인가 철회와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10일 함양지리산고속에 서울∼함양∼인월∼성삼재 구간 고속버스 운행 승인을 통보했다.

해당 노선은 오는 24일부터 매주 금·토 일 1회 운영되며 이용객 상황에 따라 증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추측키로는 지리산 관련 국내 여행객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김 군수는 "전남도는 노선 신설에 대해 두 차례 반대 의견을 제시했고 구례군은 사전에 관련 내용을 통보받지도 못했다"며 "가장 밀접한 이해당사자를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블카는 안 되고 고속버스는 되나? 어느 쪽이 환경 파괴가 심할까?

김 군수는 "구례군은 지리산의 환경보호를 위해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을 오랜 기간 주장해왔다"며 "케이블카, 전기차 등을 도입하자는 군민의 뜻을 모으는 상황에서 고속버스 추가 운행은 환경 파괴는 물론 군민의 뜻에도 배치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성삼재 도로를 따라 매년 50만대 이상의 차량이 산에 오르면서 매연, 야생생물 서식지 훼손, 외래종 번식 등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도로 여건 때문에 대형버스 안전사고도 빈번하다"고 덧붙였다.

김 군수는 "우리 군민들은 50년 전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지리산을 대한민국 제1호 국립공원으로 만들어냈다"며 "지리산의 자연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지키려는 구례군민의 마음을 정부가 헤아려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구례군 소상공인연합회도 버스노선 승인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군청상황실에서는 지역 공공기관 단체장, 도·군의원, 환경단체 관계자, 화엄사 관계자 등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서울∼성삼재 버스 노선 대책 회의가 열렸다.

회의 참석자들은 군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국토부의 버스노선 인가를 비판하며 버스운행 정지 가처분 신청,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구례군에 요구했다.

이미 구례읍에서 성삼재를 연결하는 농어촌버스가 운행 중인 점을 언급하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례군은 버스노선 인가 철회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결의문과 건의서를 국토부와 전남도, 경남도 등에 전달하기로 했다.

한편 정책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가진 상징성은 개발과 보전, 환경과 접근 친화성이라는 면에서 항상 양자성을 가진다고 말하고 있다. 어느 한쪽 이야기만 다 들어줄 수 없다는 뜻이다. 

결국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면 대화를 해야 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 그런 면에서 국토부의 결정이 현지 반발을 불러오는 것은 사실이다. 다시 머리를 맞대야 할 상황이 되고 있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