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정부, 미분양 아파트 매입 검토…매입 대상과 수준 놓고 고심

▲ 사진=대구 미분양 아파트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건설시장 연착륙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민간 미분양 아파트 매입을 검토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 수는 5만8천27가구로 전월보다 22.9%(1만810가구) 증가했다.

미분양이 한 달 새 1만가구 이상 늘어난 것은 2015년 12월(1만1천788가구) 이후 6년 11개월 만이다.

이 가운데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전체 미분양의 12.3%인 7천110가구로 전월보다 0.5% 증가했다.

정부가 위험선으로 보는 미분양 물량은 대략 6만2천가구로 최근 가파른 증가 속도로 볼 때 12월 통계에서 이미 6만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특히 건설업계가 그간 미분양 신고에 소극적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실제 미분양은 이보다 더 많을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기존 매입임대사업을 확대해 민간 준공후 미분양을 매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다.

매입임대사업은 LH가 도심 내 신축 또는 기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 등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것이다.

주로 1인 가구를 위한 다가구·다세대 등이 많고, 아파트 매입 비중은 10% 미만(지난해말 기준 9%선)이다.

국토부는 이 방식으로 현재 7천여가구가 넘는 준공후 미분양의 일부를 매입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LH 자체 자금을 통해 추가로 미분양을 매입하는 방안도 타진하고 있다.

LH는 과거에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급증하는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채권발행 등을 통해 준공후 미분양을 사들인 전례가 있다. 감정평가를 통해 분양가의 60∼70% 선에 매입했다.

다만 LH는 현재 부채비율이 221%로 과거보단 크게 낮은 편이지만 정부가 지정한 채무위험기관으로 2026년까지 부채비율을 207%로 감축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자체 자금을 투입한 매입 물량을 크게 늘리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대신 LH의 직접적인 부채 부담을 덜기 위해 기업구조조정리츠 방식으로 준공후 미분양을 매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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