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예산 소진 앞둔 ′코로나 대출′ 후속 대책 없나?

▲출처=연합뉴스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초저금리 대출(코로나 대출)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바닥을 드러내자 정부와 금융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도 금융계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인식에는 동의하지만, 똑 부러지는 해결 방안을 찾기가 어려워서다.

비교적 대출 문턱이 낮아 접근이 쉬운 저신용자(신용등급 7등급 이하) 대상 소상공인진흥기금이 가장 먼저 소진되고, 이어 기업은행, 시중은행이 차례로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예산 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상황인데 지금의 자금 배분 방식을 유지할 것인지 아닌지가 결정되지 못하고 있다.

경제 여파와 후폭풍은 코로나 진정세와 관계없이 더 오랜 기간 계속될 것이 분명하다. 자금 소요는 더 계속 일어날 전망인 것이다. 정부는 우선 손쉽게 당장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의 증액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듯 한데 문제는 그렇게 하려면 추경 특히 3차 추경이 필요해진다. 일부에선 그래도 더 증액해주는 것이 옳다고 반응한다. 경제계의 반응은 둘로 나뉜다. 더 해주어야 한다는 측과 배분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측이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증액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우리나라에서 비중이 큰 자영업이 무너지면 연쇄적인 어려움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이 정말 적재적소에 쓰이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금리가 워낙 낮으니 당장 받고 보자는 모럴 해저드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인,s 정말 필요한 사람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는지 살펴야 한다는 주장과 이어진다.

정말 필요한 이들에게 정책 자금이 돌아가도록 하려면 금리를 다소간 올려 문턱을 높이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애초 '긴급한 자금 수요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라는 초저금리 대출의 취지와는 어긋난다는 점에서 당장 실행으로 옮겨질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큰 대책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견해가 나온다. 긴급재난소득처럼 누구에게나 조건 없이 자금을 공급할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적 셧다운 기간을 늘리면 감염자는 줄일 수 있겠지만, 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받는 경제 타격이 커질 것"이라며 "반대로 도덕적 해이를 줄이려고 검증 절차를 강화하면 돈 받기가 어려워지거나 돈 받기까지 기간이 오래 걸려서 자금 지원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대출은 어찌 됐건 대출이고 초저금리라고는 하지만 이자도 내는데, 이번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었는지조차 불확실한 계층에 모두 다 돈을 주겠다고 하는 건 도덕적 해이 아닌가"고 반문했다.

조 연구위원은 "이번 사태로 타격을 입은 계층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대원칙은 유지해야 한다"면서 대출 자금 배분 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3등급은 시중은행, 4∼6등급은 기업은행, 7등급 이하는 소상공인진흥기금으로 대출이 나가는데, 왜 이렇게 해야 하나 싶다"며 "대출 심사는 모두 다 같이 하고 각 사례에 따라 재원을 나누기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 증빙 서류를 더 요구하더라도, 심사 과정이 더 까다로워지더라도 지금처럼 밤새워서 줄 서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일부에 대해서도 지금 현장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자금을 계속 투여하지 않으면 당장 사업 기반들이 다 무너져 다시 회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면서 우선은 자금 소진이 일어나기 전 하루라도 빨리 자금을 확보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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