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데일리-경제만평] 임금 체불액 1조 넘어 ′사상최대′…임금체불 강력처벌법 제정 필요

▲ 데일리-경제만평=임금 체불액 1조 넘어 '사상최대'…임금체불 강력처벌법 제정 필요 @데일리매거진

올해 상반기 임금 체불 규모가 벌써 1조원을 넘었다.

건설업 경기 부진에 따른 체불이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역대 최대를 기록한 작년 체불액보다도 27%가 더 늘었다.

올해 전체로 2조원을 넘을 가능성도 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체불액은 1조436억원, 체불 피해 근로자는 모두 15만503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체불액은 2천204억원(26.8%), 피해 근로자는 1만8천636명(14.1%) 증가했다.

작년 한 해 체불액은 1조7천846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는데, 올해엔 상반기에만 벌써 1조원을 넘어섰다.

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로, 반기에 임금체불액이 1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대로라면 연간으로도 작년을 뛰어넘어 최대 체불액 기록을 경신하는 것은 물론, 사상 최초로 2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다만 월별로 보면 올해 1월엔 체불액이 작년 대비 64.3% 증가했다가 1∼3월 누계로는 40.3%, 상반기 누계로는 26.8% 순으로 증가세가 둔화하는 추세이다.

상반기 체불액 중 78.9%가량인 8천238억원이 청산됐다.

임금 체불이 계속되는 것은 무엇보다 경기 부진 등 경제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계속되는 건설경기 부진 속에 작년 건설업 체불이 전년 대비 49.2% 급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26.0% 늘어 2천478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업종 중에선 제조업 체불 규모(상반기 2천872억원)가 가장 크지만, 전체 체불액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17.6%에서 올해 상반기 23.7%까지 늘어나는 추세다.

보건업 체불액도 상반기 717억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67.8% 급증했다.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소규모 요양병원 등을 중심으로 체불이 나타나고 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 폐업이 늘어난 것도 체불액 증가로 이어졌을 것으로 분석된다.

임금체불 규모가 계속 늘어나자 정부는 체불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과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밝혀왔다.

그러나 관련 법 개정 지연 등 속에 당장 현장에서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진 않고 있다.

고용부는 올해 상반기 중 건설현장 등을 중심으로 1만2천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벌여 390억원의 체불 임금을 적발하고 이 중 272억원을 청산했다고 전날 밝혔다.

▲일러스트=김진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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