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조규홍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낮은 보험료 수준·부족한 보장성에 대한 비판 충분히 고려돼야＂

▲ 사진=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사말 [제공/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낮은 보험료 수준과 함께 부족한 보장성에 대한 비판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1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상태고 급여도 낮아서 '용돈연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 의견 수렴이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연금 개혁과 관련해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 연금개혁 완성판이 나오도록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완성판'은 직역연금을 포함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혁을 말하는 것"이라며 "기초연금 인상 계획도 방법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개혁과 긴밀히 연계해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공직의 대부분을 기획·재정 분야에서 보낸 예산통으로, 지난 5월 복지부 차관으로 발탁됐으며 10월 초 복지부 장관으로 다시 임명됐다. 

이날 간담회는 취임 후 처음 마련됐다.

그는 최근 '문재인 케어' 폐기 논란이 빚어진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과 관련해서는 "보장성 약화가 아니라 건보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출을 효율화하고 구조개혁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라며 "남용과 자격도용 등 부작용을 줄이고 필수의료를 확대하는 한편, 응급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간 급여화로 인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이 가속화돼서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됐다"며 "구조적인 대책이 미흡했기 때문에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보험 전달체계 개선이나 수가 개편, 투명성 제고방안 등은 추가로 내년도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