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여·야 총선 앞두고 복지예산 票퓰리즘

[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여·야가 내년 4월11일 총선거를 앞두고 2012년도 예산안 법적 처리 시한인 12월2일을 열흘 남겨둔 현재 복지예산 경쟁에 앞다투어 나섰다. 여·야 의원들은 '표퓰리즘이라고 비난을 듣더라도 일단 선거에 도움이된다면 올리고 보자'는 식의 행태가 21일부터 시작된 국회 예결산결산위원회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소위(계수조정 소위)에서 본격화됐다.

복지예산으로 한나라당은 3조원, 민주당은 10조원 정도를 각각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를 거쳐 마지막 단꼐인 계수조정 소위에서 예산안을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장윤석 예결위 한나라당 간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 예산에서) 3조원 정도 삭감을 해서 복지 및 민생 예산으로 편성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강기정 예결위 간사 역시 "일단 기본적인 원칙은 정부안에서 10조원 정도를 더 확보해 복지예산으로 쓰겠다는 것이 예산심사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여·야의 복지 예산 확대 방침에 국방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의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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