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기자수첩] 파렴치한 대학, 등록금 차라리 정부가 통제해라

[데일리매거진=박대웅 기자] 자유에는 항상 책임이 따른다. 책임지지 않는 자유는 방종으로 끝난다. 최근 10여 년 사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3배나 웃도는 대학 등록금 폭등을 이끈 대학들이 경청해야하는 대목이다.

감사원은 3일 48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200여개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한 일제 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대학들은 회계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지출은 부풀리고 등록금 외 수입은 최대한 줄이며 돈에 영혼을 팔았다. 감사원이 표본 조사한 35개 대학(사립 29개, 국·공립 6개교) 중 4곳은 재학 추정 학생수를 부당하게 줄여 1인당 등록금을 끌어올렸다. 사립대 14곳은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학교시설 건설비 등을 교비로 전가해 등록금을 올렸다. 6개 국·공립대는 기성회비에서 연평균 1500억 원에 가까운 교직원 급여 보조성 인건비를 멋대로 지출했다. 또 교비 수입으로 잡아야 할 기부금과 학교시설 사용료 등 수십 억 원이 엉뚱하게 법인회계 쪽으로 빠져 나갔다. 여기에 대학 경영진과 교원들의 비리는 공분을 일으키기 충분하다. 이런 부정과 비리는 2000년 이후 최근 10년간 국·공립대와 사립대 등록금을 각각 2배, 1.7배 폭등시켰다.

지식기반사회의 국가경쟁력은 대학의 경쟁력에 의해 좌우된다. 이 같은 이유로 1988년까지 문교부·경제기획원 장관이 직접통제하던 등록금은 1988이후 대학과 대교협이 사전협의하는 간접통제로 변경됐다. 이후 사회 전반의 민주화 흐름에 따라 마침내 1993년 완전 자율화됐다. 90년대 이후 등록금은 'IMF 외환위기' 시기를 제외하고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2~3배 이상 상회했다. 2000년대 들어서도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기간을 제외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 사립대 등록금의 경우 도시근로자가구(명목, 2인 이상) 월평균 소득의 2배(188%) 수준에 달하는 등 대학 등록금은 서민 가계 부담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대학의 방만한 재정운영과 도덕적해이가 등록금 폭등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진 만큼 정부와 해당 기관은 '백년지대계'인 교육의 미래를 위해 이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총력을 다애햐 한다. 정부와 사회는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도에만 1조5000억 원의 천문학적 금액의 혈세를 쏟아붓기로 했다. 하지만 대학의 구조조정없이 돈만 쏟아붓는 것은 부실대학의 탐욕만 채워주는 꼴이다.

감사원의 이번 일제감사에 대해 대학들은 대학의 자율성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내는 등 집단반발에 나섰다. 때문에 등록금의 원가산정 기준을 제시하겠다던 감사원이 당초 약속과 달리 한 발 물러섰다. 이는 은진수 전 감사위원 비리 등으로 실추된 감사원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던 초심을 망각한 행태다. 대학자율성과 공적감독의 관계에 관해 유권해석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맡겨졌다. 온갖 편법과 불법, 비리를 동원하면서 등록금 폭등을 이끈 대학들이 자율성이라는 방패로 반성을 모르는 '방종'을 일삼는다면 과거로 회귀하는 한이 있더라도 대학 등록금을 정부가 통제해야한다. 이를 통해 등록금이 없어 자살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막고 '교육평등'을 이뤄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교육의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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