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국정감사] ′뽀로로′가 증인으로 채택된 까닭은

[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아이들의 대통령 '뽀로로'가 18대 마지막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이화수 한나라당 의원은 21일 특허청 국감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특허청이 올해 3월 '마시뽀로'와 같은 유사복제 캐릭터에 대한 디자인 등록을 허가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마시뽀로'는 인기캐릭터 마시마로와 뽀로로를 합쳐 만든 신종 유사 캐릭터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캐릭터업계를 교란시키는 유사복제 캐릭터가 우후죽순으로 늘고 있는 시점에서 밝혀져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특허청이 이미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지난해 10월 기존 법령을 '디자인 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 조치를 내렸다는 점에서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이날 "2000년대 들어 국내 캐릭터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2009년에는 수출액이 3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국가 경제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불법복제물에 대해 디자인 등록을 허가해주는 특허청의 부실하고 안일한 행정으로 수많은 캐릭터 업체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또 "관련 법령의 미비점을 찾아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보넉인 해결책은 디자인 등록 심사를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명확한 문제 인식과 철저한 개선 의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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