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한나라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오늘 처리＂

[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한나라당이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국회의장이 진행하는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 투표에 자유선진당, 미래희망연대, 무소속과 함께 참여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용훈 현 대법원장이 23일 퇴임하기 때문에 늦어도 이날까지는 신임 대법원안 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민주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여당의 반대로 3개월째 표류하고 있는데 반발해 표결 불참을 예고했다. 황 원내대표는 “여야가 함께 사법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민주당에서 ‘부득이하게 우리가 일정을 진행해도 표결에 참석이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인준)이 보류될 때는 중요한 사태가 일어난다”면서 “대법원장이 임명되면 사법부의 남은 인사도 해야 하는데, 인사가 늦어지면 국민의 재판 또한 지연이 예상된다. 우리 국회는 정시에 대법원장 임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일을 할 것”이라고 했다. 황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승적 결단을 내려 여야가 함께 사법부를 구성했다는 얘기를 남겼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반면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삼권 분립의 민주국가에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 국회 (본회의)를 단독으로 하겠다는 한나라당의 발상과 행동 때문에 정치가 불신받고 외면당한다”며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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