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국회수첩] 근본대책 없이 요요현상만 나오는 ′MB 물가정책′

[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뾰족한 수는 없고 뭔가 내놓기는 해야겠고……"

물가 정책을 담당하는 한 공무원의 푸념섞인 한숨이다. 이 정부의 물가정책이 근본적 대책없이 겉돌고 있다는 반증이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연일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는 민심이반을 가속화하는 원인이다. 청와대의 다급한 속사정은 지난주 청와대에서 열린 물가대책 회의에서 드러났다.

이날 회의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서민가계, 서민부담, 서민체감이었다. 벌이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가구는 전체 가구의 30%인 530만이다. 여기에 비정규직 900만명, 청년실업 120만명은 '개 같이 벌어서 빚갚는다'는 자조적 웃음을 띄게 한다. '뛰는 물가'는 내년 총선과 대선에 민심이반의 악재일 테지만, 실질소득 마이너스 시대 서민들에게는 생존이 걸린 절박한 문제다.

26일 정부는 이른바 'MB 물가품목' 2탄을 공개했다. 김치찌개와 된장찌개, 삼겹살 등의 가격이 정부 감시대상에 포함됐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중앙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 결과, 정부는 서민생활에 밀접한 상품의 지자체별 가격을 비교ㆍ공개하고 불공정 담합행위를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다.

이번 회의의 핵심은 단연 물가민감품목의 가격 공개다. 정부는 지방공공요금(시내버스, 지하철), 외식비(삼겹살, 돼지갈비, 김치찌개, 된장찌개, 설렁탕, 자장면), 채소류(배추, 무) 등 10개 생활밀접품목의 가격을 지자체별로 공개해 지자체에 물가안정 압박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집권 초기 이명박 정부가 시행하다 실패한 'MB 물가지수'와 닮아있다. 당시 정부는 52개 주요 생필품의 물가지수를 따로 추산해 물가 안정에 나서기로 했으나 물가를 잡는데 실패했다. 자장면 등 일부 품목은 당시도 MB 물가지수에 포함된 바 있다.

정부는 또 다음 달 중 가격안정 우수업소를 따로 공개하고, 가격이 비싼 업소에 대한 신고센터를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여기에 외식업체의 가격 편법인상, 담합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물가인상을 사전 차단하는 데 주력키로 했다. 하지만 억누르기식 물가 정책은 결국 '요요현상'으로 이어질뿐 물가를 잡지 못한다는 것은 이제 '정설'이다.

물가는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모두 살펴야 한다. 기름값과 곡물값의 경우 상승 요인이 외부에 있다고 현 정부의 실패로 몰아가는 것에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볼멘소리나 할 때가 아니다. 수출 대기업을 위한 고환율 정책은 수입물가를 끌어올렸고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과 맞물려 물가상승 폭을 더욱 키우고 있다. 한국은행 역시 금리정책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심리를 부추겨 물가상승에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 한다. 지난 21일 당정회의에서 유승민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저금리ㆍ고환율로 기업만 덕보고 서민들은 물가 피해를 봤다"고 정책 실패를 질타했다.

문제는 들썩이는 전셋값과 농산물값에 공공요금, 추석물가까지 하반기 물가가 심상치 않다는 점이다. 정부 역시 뒤늦게나마 물가의 심각성을 인식했지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엉뚱한 대책들을 볼때면 난감하다. 재건축 규제를 풀고 집을 여러채 가진 다주책자에 대해 중과세를 폐지하기로 한 방침 등이 그것이다.

자산가치의 상승을 부를 이런 대책들은 부동산 거품을 키우며 물가를 자극할 뿐이다. 요동치는 물가 속에 정부가 그동안의 경험을 교훈삼아 중심을 잡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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