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기자수첩] 적자 국채 발행 논란, 진실 명백히 밝혀내야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국가부채 비율을 높이려고 적자국채를 발행하려는 했다는 주장이 나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을 제시하며 국채 발행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차영환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은 기재부에 전화를 걸어 보도자료 취소 등을 압박했다"고 밝혔다. 신 전 사무관은 순수하게 우리나라 행정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자신의 폭로가 정치적 목적이 아닌 공익적 목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진실공방을 하던 기획재정부는 신 전 사무관을 직무상 취득 비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기재부는 청와대가 의견을 제시했으나 강압적 지시는 없었고,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검찰 고발과 함께 신 전 사무관은 결백을 호소하기 위해 극단적인 시도까지했다.

다행히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로 인해 대중들의 진실 규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폭로의 핵심은 박근혜 정부가 2017년 당시 정해놨던 국채발행 계획을 최대한 이행하도록 청와대가 기재부를 압박함으로써 현 정부의 국가채무 부담을 상대적으로 줄이고자 했느냐의 여부다.

적자 국채발행은 실행되지 않았지만 현 정부가 국가의 재정 건정성보다 정치적 이익을 우선시했던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거론되고 있다.

신 전 사무관의 폭로가 모두 사실이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문재인 정부들어 공무원들의 폭로가 잇달아 이어지는 것은 심상치 않다. 그러나 적자국채 발행을 둘러싼 논란은 정부의 도덕성과 신뢰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주장이 나온만큼 필요하다면 검찰 수사로 진전시켜 명백히 밝혀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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