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통계청, ＂현물복지 투입 121조원, 처분가능소득 15.7% 늘려＂

▲사진제공/통계청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을 통해서도 소득분배가 상당 부분 개선된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통계 결과가 나왔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반영한 소득'이 2016년 현재 평균 466만원으로, 처분가능소득을 15.7%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분위별 증가율을 보면, 소득1분위, 즉 하위 20%는 59.8%로 가장 높고, 2분위는 27.3%, 5분위는 6.5% 등으로 소득하위층에서 상위층 보다 소득증가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전체 계층의 균등화 평균 처분가능소득은 2천974만원이었고 여기에 사회적 현물이전소득을 더한 조정 처분가능소득은 3천440만원으로 늘었다.

현물이전소득을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값인 소득증가율은 15.7％였다.

정부가 연간 약 121조원어치 현물이전소득을 제공해 전체 계층 가구원 1인의 소득이 평균 15.7％ 늘어난 셈이다.

현물이전소득의 효과는 저소득층일수록 큰 것으로 분석됐다.

2016년 균등화 평균 현물이전소득은 1분위 523만원, 2분위 481만원, 3분위 468만원, 4분위 453만원, 5분위(상위 20％) 403만원이었다.

이를 처분가능소득과 합한 조정처분가능소득은 각각 1천398만원, 2천246만원, 3천15만원, 3천959만원, 6천582만원이었다.

소득증가율은 1∼5분위가 각각 59.8％, 27.3％, 18.4％, 12.9％, 6.5％였다.

저소득층일수록 현물이전소득이 많고 처분가능소득이 작기 때문에 현물이전에 따른 소득증가율이 높았다.

반면 소득5분위배율과 상대적 빈곤율은 OECD 27개국이 평균 29%, 10%씩 감소하는데 그친 반면, 한국은 각각 33.3%, 31.4%씩 감소해 개선효과가 비슷하거나 훨씬 더 높았다.

다만 통계청은 한국은 2016년을 기준으로 조사한 반면 OECD 27개국 평균은 2007년을 기준으로 조사된 결과여서 국가별 지표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고,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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