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제2의 어금니 아빠′ 방지…정부보조금 수급 3중 감시 체계 마련

▲사진='어금니 아빠' 이영학 [제공/연합뉴스]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정부가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례와 같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3중 감시 체계를 마련했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해 공분을 산 이씨는 13년 동안 12억원이 넘는 기부금을 모아 고급승용차 구입·유흥비 등에 쓰면서 기초생활수급비 1억2천만원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부보조금 수급체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1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을 확정했다.

이 총리는 앞서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어금니 아빠 사건은 가혹한 범죄행위가 많아지고 있다는 충격도 줬지만, 국고보조금이 얼마나 부실하게 집행되는지 입증됐다는 점에서 행정부로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사건"이라며 실태점검과 이를 토대로 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었다.

정부가 마련한 대책의 핵심은 ▲전산시스템 ▲기관 ▲주민이 '3중'으로 정부보조금 집행 실태를 감시하는 동시에 지자체의 자체운영 보조금 관리체계 마련으로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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