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韓·美·日 ＂가장 강력한 제재＂ vs 중·러 ＂외교적 해결＂

▲사진=북한 핵실험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제공/연합뉴스]

[데일리매거진=안정미 기자] 미국의 노동절 휴일인 4일(현지시간) 긴급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는 북한의 제6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고조된 위기감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북한을 규탄하는 별도의 의장성명이나 언론성명을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은 한목소리로 북한 김정은 정권의 무모한 도발이 한반도를 넘어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현실을 우려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우군' 역할을 맡아온 중국과 러시아도 비난 대열에 동참했다.

류제이(劉結一)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한반도 정세가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고 악순환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바실리 네벤샤 러시아 대사도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는 북한의 노골적인 행위는 강력한 비난을 사고 있고, 한반도와 전 세계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이례적으로 사무총장보를 안보리에 출석시켜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하지만 대북 해법에서는 또 엇갈렸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은 '초강력 제재'로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대화론을 앞세웠다.

니키 헤일리 미국 대사는 "소위 '동결 대 동결'(freeze for freeze) 제안은 모욕적"이라며 중국·러시아의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해법을 성토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때이며, 가장 강력한 제재를 할 때만 외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헤일리 대사는 추가 발언을 통해 "이번 주에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회람하고, 다음 주 월요일(11일) 표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예고했다.

당사국 대사 자격으로 참석한 조태열 대사는 "더 강력한 수단을 포함한 새로운 제재결의를 채택해야 한다"면서 "새로운 결의에는 평양이 큰 고통을 느낄 수 있도록, 북한으로 흘러들어 가는 자금을 차단하는 추가적인 조치가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벳쇼 고로(別所浩郞) 일본 대사도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다. 안보리가 북한에 대해 '최대의 압박'을 해야 한다"고 추가 제재를 촉구했고, 프랑수아 드라트르 프랑스대사와 매슈 라이크로프트 영국대사도 목소리를 보탰다.

이에 대해 네벤샤 러시아 대사는 "제재만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제재는 건설적인 협상으로 북한을 끌어내는 데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네벤샤 대사는 '유엔 사무총장의 중재'를 하나의 대안으로 꼽기도 했다.

류 중국 대사도 "북한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잘못된 행동을 멈추고 대화를 통한 해법으로 되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면서 "모든 당사자가 중국이 제기한 '동결 제안'을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며 '쌍중단 해법'을 강조했다.

미국과 중국의 입장차는 이른바 군사옵션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다.

헤일리 미국 대사는 "북한 김정은이 전쟁을 구걸하고 있다"면서 "전쟁은 결코 미국이 원하는 게 아니며 지금도 그것을 원하지 않지만 우리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다"고 경고했다.

구체적으로 '군사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인내력이 한계를 넘어서는 상황에서는 대북 선제타격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의중을 내비친 셈이다.

그러자 중국의 류 대사는 "중국은 한반도의 혼란과 전쟁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고, 네벤샤 러시아 대사도 "군사해법으로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냉정함을 유지하고 긴장을 높이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양 정상은 통화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한미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했을 뿐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서 그 규모와 성격 면에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엄중한 도발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문 대통령은 "금번 핵실험이 과거보다 몇 배 더 강력한 위력을 보이고 북한 스스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장착용 수소탄 실험이라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이제는 차원이 다른, 그리고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제적인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전적인 공감을 표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하면서 미국의 철통 같은 대한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이날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진행상황을 물었고 이에 문 대통령은 "사드 임시배치를 한국의 국내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정상은 지금은 북한에 대해 최고로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우선 더욱 강력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토대로 북한 도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

백악관은 "양 정상이 북한의 가장 최근의 도발 행위는 전 세계를 향한 심각한 위협임을 강조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북 압박을 극대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두 정상이 합동 군사 능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고 백악관은 덧붙였다.

양 정상은 이날 통화에서 각급 수준에서의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고, 이번 달 열리는 유엔 총회 계기에 만나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는 북한의 제6차 핵실험을 계기로 이뤄진 것으로, 취임 당일인 5월 10일, 북한의 잇따른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도발 직후였던 지난달 7일, IRBM(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 직후인 지난 1일에 이어 네 번째다.

이날 통화는 오후 10시 45분부터 40분간 진행됐다.

이날 통화를 계기로 대북 정책기조를 둘러싸고 한·미 양국 정상 사이에 이상기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는 크게 불식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나는 언제든지 통화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필요할 때 연락을 달라"고 두 차례나 언급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