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김종인 ＂대선 후 개헌하자는 분들 대통령제 향수 많은 분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데일리매거진=김영훈 기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20일 대선 전 개헌을 반대하는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한 듯 "대선 공약으로 약속하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 개헌하겠다는 분들. 가만히 보면 제왕적 대통령제에 향수가 많은 분들"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대표는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가변혁을 위한 개헌추진회의 4차 회의'에 초청받아 "그 사람들의 압박을 받더라고 개헌 논의를 해가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대표는 "대통령은 지금 같은 헌법체제만큼 편안한 것이 없다"며 "다소 모자란 사람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헌법의 권리를 갖고 5년 동안 자기 맘대로 운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대선 후보가) 내가 대통령이 되면 뭔가를 해봐야지 하다가도 막상 대통령이 되면 거기에 안주하고, 주변 사람들은 권력에 향유해 절대로 처음의 생각을 실현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그는 "개헌이라는 것은 대통령 선거가 있냐 없냐를 떠나서 국회가 해야 할 고유의 임무"라고 주장했다.
김 전 대표는 "대선을 앞두고 대권 후보자는 '개헌을 하게 되면 내 대선에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닌가'하며 굉장히 우려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회에서 개헌하면 개헌의 결과는 21대 국회에서 실현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전제가 안 되면 이번 국회에서 개헌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20대 국회 안에서 (개헌 관련) 컨센서스 있으면 대통령 후보도 대통령이 되더라도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게 될 것 아닌가"라며 "개헌을 하면 대통령 임기가 21대 국회부터 3년 정도 대통령 노릇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표는 "개헌에 일부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해야만 설사 대통령 선거가 빨리 와서 개헌을 못 하더라도 그 압력 때문에 (대선후보가) '내가 대통령이 되면 20대 국회 안에 개헌하겠다'라는 구속력을 갖는 공약을 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또 김 전 대표는 "20대 국회가 3년 정도 남았다. 그 기간 긴 거 같아도 안 길다"며 "개헌이 논의되지 않고 방치되고 다음 대통령이 결정된 이후 대통령이 취임하면 개헌을 못 한다. 요번 20대 국회에 개헌 못 하게 도면 결국 개헌을 못 하게 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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