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송석준 의원, ＂보훈대상자 생활 실태조사결과 보훈대상자 절반이 자긍심 못 느낀다＂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정책도 제대로 홍보 안돼 이용률도 저조

▲ 사진=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

 

광복 77주년을 맞았지만 독립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보훈정책 서비스의 질과 수준 그리고 이용 정도는 아직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보훈대상자들의 자긍심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

16일 국가보훈처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제출한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84만 명에 이르는 보훈대상자(‘21.10, 기준)에 대한 보훈대상자는 보훈급여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등 보훈정책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지만, ‘21년 보훈정책 서비스 인지 및 만족도 조사결과, 서비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보훈대상자들은 대부지원 60.1%, 보철구 지원 68.3%, 휴양시설이용지원 64.3%, 재가복지 서비스 65.8% 등 10명 중 6명 이상이 해당 서비스 자체를 모른다고 답변했다.

또한, 보훈정책 지원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도 매우 높았다. 교육지원 84.3%, 취업지원 89.4%, 대부지원 88%, 양로보호 96.8%, 보철구 지원 95.9%, 휴양시설이용지원 93.4%, 사망시 지원 89.6%, 예우지원 93.3%, 재가복지 서비스 95.8%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보훈정책 서비스를 받아본 경험이 없다고 답변했다.
 

▲ 사진=2021년도 보훈정책 서비스 인지 여부, 경험 여부 및 만족도 [제공/송석준 의원실]

 

그리고 일반국민 중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도 보훈대상자들이 제대로 받아 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급식지원 98.6%, 가정봉사 서비스 96.9%, 식사배달 서비스 98.1%, 이동편의서비스 98.4%, 주야간보호서비스 98.5%, 노인일자리 사업 98%, 사회교육서비스 99.2% 등 보훈대상자들은 대부분의 서비스에 대한 이용 경험이 없는 상태였다.

이런 결과로 보훈대상자들은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만족 18.2%, 불만족 42.7%로 불만족이 2배 이상 높은 상황이었다.

보훈대상자들이 보훈정책 서비스에 불만족한 사유로는 지원 범위의 미흡과 지원 수준의 미흡을 각각 45.5%, 40.2%로 꼽았다.

 

▲ 사진=2021년도 보훈정책 서비스 이외 이용 여부 [제공/송석준 의원실]

한편 보훈대상자들은 앞으로 필요한 노후서비스로 가사간병이 42.1%, 시설보호가 31.8%, 여가활동 7.8%, 이동지원 5.9%, 정서적 지원 5.3%로 답변했다.

이번 실태조사결과 보훈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71.2세로 70대 이상이 전체 보훈대상자의 약 65.5%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전 정부 시절 우리나라 보훈정책 서비스 인지 및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져 있어 그나마 있는 보훈정책 서비스도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훈정책 서비스에 대한 홍보, 지원종류와 범위 및 수준강화로 보훈대상자 지원정책의 질을 향상시키고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송석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뤄진 실태조사 결과 보훈대상자로서 자긍심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51.7%로 ‘18년 63.0% 대비 11.3%p나 감소했다”며 “새 정부는 국가발전에 기여한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보훈정책 서비스의 전반적 점검과 함께 보훈대상자를 존경하는 사회적 분위기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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