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부동산감독기구′ 설치에 찬반 논란 공방 시끌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출처=연합뉴스]

부동산감독기구 설치 문제가 여야 정치권과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여야는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정부가 검토 중인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선 감독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반면, 미래통합당은 '규제 남발'이라고 맞섰다.

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투기 세력 뒤에 숨은 제3의 세력을 잡아내야 한다"며 "국토부만으로 벅차다면 다른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국토부가 적극 건의해 달라"고 밝혔다.

소 의원은 "지금 (부동산 시장의) 전환기인 것 같은데, 이제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하기 시작했다"며 "(투기 세력이) 장난을 쳐도 국회가 뒷받침하겠다"며 정부 정책에 힘을 실었다.

같은 당 허영 의원은 13명으로 구성된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많으면 1000건의 이상거래를 조사하고 있다며 "법적 권한이 적고 기관 간 협조도 쉽지 않아 조사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보다 강력한 조사 권한이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가세했다.

국민들 개인 거래를 너무 깊이 살피려는 게 문제

이에 통합당 김상훈 의원은 "주민등록등본, 등기, 세금증빙자료, 기업 재무상태표, 4대 보험료 내역, 금융자산, 금융거래, 신용정보, 개인계좌 내 재산까지 들여다보겠다고 한다"며 "규제가 너무 남발되고 있다"며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한 부동산 시장 감독을 주장했다.

같은 당 하영제 의원도 "국민은 숨이 막힌다. 사인 간 거래를 이렇게 세세히 들여다봐야 하느냐"며 "무조건 몰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옥상옥을 만들어가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서 상설 감독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고, 정부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며 "부동산이 국민의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 정도로 높기 때문에 국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장해주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문제를 좀 더 다른 시각으로 해석하고 있다. 감독기구 설치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문제라며 핏대를 올리지 말고 왜 필요한지 꼭 설치해야 하는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살펴봐야 하는데 여당 의원들 숫자가 많으니 좀 더 살필 수 있는 것도 대충 넘어가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문제는 합의과정이다. 적당히 토론하고 그냥 밀어붙이다가 다음에 또 고치면 된다는 식의 입법 낭비가 되지 않도록 여야가 서로 머리를 맞대는 지혜가 긴절히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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