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데일리-경제만평] 쿠팡 사태 여파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강제조사권 부여 주장 커져

▲ 데일리-경제만평=쿠팡 사태 여파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강제조사권 부여 주장 커져 @데일리매거진

쿠팡 사태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도 칼을 빼들었다.

회원 탈퇴 절차나 이용 약관에 문제가 없는지 조사하고 공정위에 더 큰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설정한 회원 탈퇴 절차가 전자상거래법 등에 저촉되는지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탈퇴 절차를 다층적으로 조사해야 하고, 쿠팡 측의 입장도 들어봐야 한다"며, 조사가 마무리되기까지 길게는 수 개월이 걸릴 거라고 설명했다.

이렇다보니 공정위에 '강제 조사권'을 부여해야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최근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만 18세 이상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8.4%, 즉 10명 중 7명은 쿠팡과 관련해 공정위에 강제 조사권을 부여하는 데 찬성했다.

강제 조사권이 생기면, 조사 속도는 보다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 대상자의 협조가 필요한 지금의 '임의 조사'와 달리, 자료 확보 등의 과정에서 협조가 필요 없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강제조사권 부여 대신, 긴급 사안에 인력을 집중하는 등 보다 유연한 인력운용이 더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러스트=김진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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