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금융위, 전세대출 공급 규모 관리 위해…보증보험 보증비율 100%에서 90%↓

▲ 사진=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 '2025년 업무계획' 브리핑 [제공/연합뉴스]

금융당국이 200조원에 달하는 전세대출 공급 규모를 관리하기 위해 보증보험의 보증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추고 수도권에 한해 추가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3대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대출금의 90%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현재 보증비율은 HF가 90%, HUG와 SGI서울보증이 100%다.

금융위는 아울러 수도권에 한해 보증비율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수도권에 80% 수준의 보증비율이 적용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전세대출은 그간 사실상 전액을 보증해주는 구조 등으로 인해 과도한 공급으로 이어져 왔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특히 전세대출이 집주인에게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갭투자를 용이하게 하고, 이는 다시 집값을 상승시키는 악순환 고리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세대출이 국민 주거 안정이란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지만, 상환 능력 심사 없이 공급되다 보니 200조원에 달하는 전세대출 자금이 투기적인 주택 수요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에 전액 보증이 아닌 부분 보증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간 협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증비율 90%로 일원화는 이르면 1분기에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도권 보증비율 인하 폭과 시기는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작년 업무계획에 올렸던 전세대출을 DSR 규제 내 포함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당장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권대영 처장은 "현재 가계대출과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됐기 때문에 전세대출 DSR 규제 적용은 일단 테이블 위에 그냥 둔 상태"라며 "현재는 전세대출의 DSR 포함 방안보다는 보증비율 일원화 방안 쪽으로 결정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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