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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담합 자진신고 악용 방지법' 대표 발의
이정우 2025.12.0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이 3일, 시장 지배력을 가진 사업자가 담합을 주도한 뒤 자진신고(리니언시) 제도를 악용해 처벌을 피하고, 경쟁사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불공정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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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주식시장 불법 용납되지 않을 것…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
이재만 2025.06.12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신종 수법에 대응해 주식 불공정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취임 이후 5.81% 급등한 코스피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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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기업 간 불공정 거래행위…'연동약정서 미발급 및 탈법행위' 집중 조사
정민수 2024.12.23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2024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조사 대상은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 1천5만개(위탁기업 3천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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