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필리버스터 종료 … 본회의,'경찰관 직무집행법' 처리
- 이정우 2025.12.14
-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4일(일) 오후 제43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총 투표수 174표 가운데 찬성 174표로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 ...
- 신정훈 행안위원장,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법안 대표발의
- 이정우 2025.12.12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전남 나주·화순)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이해충돌과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실거주 목적 이외의 부동산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국내 최초 'R&D·마케팅용' K9 자체 보유…방위사업법 개정 첫 사례
- 송하훈 2025.12.05
-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내 방산업체 최초로 수출과 개조 개발 등을 위한 자체 무기체계를 보유하게 됐다. 기존에는 군에 납품한 장비를 빌려 국내외 전시회 등에 활용했지만 관련 법 개정으로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하면서 연구개발(R& ...
- 내년부터 법인세 세율 모든 과표 구간에 1%포인트 일괄 인상
- 이정우 2025.12.03
- 내년부터 법인세 세율이 모든 과세표준(과표) 구간에 걸쳐 1%포인트(p)씩 일괄 인상된다.국회는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심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 16건을 의결했다.현행 법인세 ...
- 수백만원 암표 거래에 50배 과징금 소위 통과…기업형 암표상 근절 위한 특단의 조치
- 이정우 2025.11.20
-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18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며, 앞서 공연법 등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없어 여전히 수십수백만원대 암표 거래가 근절 ...
- 진종오 의원, 강력범죄 외국인 강제퇴거 사유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추진
- 이정우 2025.11.18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8일,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명확한 강제퇴거 대상자로 규정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살인·강도·마약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 ...
- [데일리-경제만평]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까지…與野, 본회의 처리 수 싸움 본격화
- 장형익 2025.07.31
-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에 막혔던 쟁점 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처리를 벼르고 있다.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응수한다는 계획이다.방송3법'이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한 가운데 ...
- 노동부, 폭염시 의무적으로 휴식을 부여하는 방안 재추진
- 정민수 2025.07.09
- 폭염이 이어지면서 고용노동부가 폭염시 의무적으로 휴식을 부여하는 방안을 재추진하기로 했다.노동부는 8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포함된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도 ...
- 농식품부, '농업 4법' 개정 조속히 추진…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따라 정책 개선
- 이재만 2025.06.28
-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 4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방향을 정했다.농식품부는 27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 방향을 논의했 ...
- 코스피 3,000대 회복…국내 증시,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 이어져
- 정민수 2025.06.21
- 국내 증시가 20일 장중 코스피 3,000대를 회복했다.이날 코스피는 오전 3,000을 돌파한 데 이어 상승폭을 키운 끝에 전장 대비 1.48% 오른 3,021.84로 마감했다.코스피가 3,000대를 기록한 것은 2021년 1월 6월 ...
- 민주당 원내대표 김병기 의원 당선…"이재명 정부의 성공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
- 이재만 2025.06.14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김병기 의원이 당선됐다.김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서영교 의원을 꺾고 당선된 뒤 수락연설에서 "저를 선출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교두보가 돼달라는 뜻일 ...
- [데일리-경제만평] 민주당, 이재명 공약 "상법 개정안 재추진"…오는 12일 법안 제출할 계획
- 장형익 2025.05.12
-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까지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재추진한다.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법 개정을 공언한 만큼, 대선 직후 당론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개정 ...
- 김병환, 예금보호한도 1억원 상향…9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협의 중
- 정민수 2025.05.08
- 금융위원회가 예금보호한도 1억원 상향을 추진한다.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예금보호한도 상향과 관련해 "시행 시기는 자금 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연말·연초를 피해야 한다"며 "입법예고에 ...
- [데일리-경제만평] '더 내고 더 받는다'…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장형익 2025.03.24
- 여야의 연금개혁 전격 합의로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다.지난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돈을 더 내고 연금도 더 받는 걸 골자로 하고 있다.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매년 조금씩 올려 13%까지 인상 ...
-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경제단체들 유감 표시, 정부의 재의요구권 촉구
- 이재만 2025.03.14
-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찬성표를,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또는 기권표를 각각 ...
- [데일리-경제만평] '상속세법 개정안'…여야, '배우자 상속제 폐지'에 공감대
- 장형익 2025.03.09
- 상속세법 개정안을 두고 이견을 보여온 여야가 '배우자 상속제 폐지'에 공감대를 모았다.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자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동의한다며 이번에 처리하자고 했는데, 최고세율 인하 등을 놓고는 여전히 입장 차가 ...
- 4월부터 재건축 조합 설립 주민 동의율 요건…75%에서 70%로↓
- 정민수 2025.01.01
- 내년 4월부터 재건축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요건이 75%에서 70%로 낮아진다.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법은 조합 설립 동의요건 완화 ...
- [포토] 전국농민회총연맹 '트랙터 상경'…오늘 서울 진입
- 정민수 2024.12.21
-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등을 촉구하며 트랙터를 몰고 21일 서울 진입을 앞두고 있다.20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농 소속 트랙터 17대와 화물차 20여 대는 이날 오후 4시께 경기 수원시청 앞에 도착해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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