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시론] 금융권의 탐욕과 부패, 더는 용납할 수 없다
- 이정우 2025.04.06
-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금융권이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한쪽에서는 천문학적인 이익을 쓸어 담으면서도 신입 채용은 대폭 줄였고, 다른 한쪽에서는 불법 대출과 정치권 유착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은행들은 국민의 신뢰를 기반 ...
- 허경영 총재, 불법 반출 하드디스크 "경찰, 즉시 반환해야"
- 안정미 2025.04.02
- 허경영 총재의 강연 영상 등이 담긴 하드디스크가 외부인에 의해 절취된 후 경찰에 증거물로 제출되었으나, 1년이 넘도록 반환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경찰의 이 같은 행태가 위법 수집된 증거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
- [데일리-시론]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이 대한민국을 구한다
- 편집국 2025.03.17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대한민국은 심각한 갈등과 혼란에 휩싸였다. 2024년 12월 3일, 국가 안보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고, 이를 두고 거대 야당은 탄핵을 추진했다. 그러나 시간이 ...
- 카드사들, 고객 피해 방지 위해…'홈플러스 상품권' 결제 승인 중단
- 정민수 2025.03.13
- 카드사들이 홈플러스 상품권에 대한 결제를 중단하고 있다.1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현대카드와 KB국민카드는 이날 홈플러스 상품권 구매와 충전에 대한 결제 승인 중단을 결정했다.현대카드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홈플러스 상품권에 ...
- [데일리-시론] 윤석열 대통령 석방, 자유대한민국의 법치 회복 신호탄
- 이정우 2025.03.09
- 구속 52일 만에 대통령 관저로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두고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가치를 되새기고 있다. 국민 대다수는 법과 정의가 바로 선 결과라며 환영하고 있지만, 일부 극좌 세력과 종북 성향의 선 ...
- [데일리-시론]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는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의 승리' … '불법에 동조한 자'들은 책임져야
- 이정우 2025.03.07
- 법원의 2025년 3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은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증명한 역사적 순간이다. 이번 결정은 불법적 권력 남용에 대한 단호한 경고이며, 정의 실현을 위한 민주주의의 자기정화 과정으로 ...
- [데스크-칼럼]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법치주의'의 승리
- 편집국 2025.03.07
- 대한민국 사법부가 2025년 3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함으로써 불법적 영장 집행과 기소의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개인의 석방을 넘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든 권력기관의 ...
- [발행인-칼럼] 2025년 3.1절 50% 국민의 목소리 "탄핵반대"
- 편집국 2025.03.02
- 지난 3월 1일 106주년 3.1절 기념식이 열린 주말, 대한민국의 거리는 그야말로 뜨거운 민심으로 가득찼다. 광화문과 여의도, 대학로 일대에서는 사상 최초로 집권당의 보수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펼쳐졌다. 집권당 대통 ...
- [데일리-시론] 경제적 불평등과 부동산 양극화 속 청년들의 잃어버린 미래
- 편집국 2025.02.21
- 최근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가격의 급등과 경제적 불평등은 특히 20대 청년층의 미래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주택 가격은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며, 높은 물가와 정체된 소득은 그 ...
- [데스크 칼럼] 헌법재판소 국민 신뢰 회복은 문 대행의 사퇴가 답
- 데스크 2025.02.20
-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헌법재판소의 공정성과 도덕성은 심각한 의심을 받고 있으며, 문형배 재판관의 과거 행적까지 문제가 되면서 신뢰는 더욱 무너지고 있다. 헌재는 ...
- 법원, 이재용 2심도 무죄 … "檢, 추측·가정·시나리오로 처벌 안돼"
- 안정미 2025.02.03
-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 이것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하여 위법적 증거수집에 대하여 경종을 울린 재판부의 판결문 ...
- 與, 윤석열 대통령 기소에 검찰에 맹공…권영세,윤상현 "'공수처 굴종' 검찰총장 즉각사퇴"
- 김용한 2025.01.27
- 설 연휴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24일 오전 서울역으로 귀성인사에 나섰다 시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20분 만에 철수한 국민의힘이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것 관련 "명백한 검찰의 오판"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권영세 비상대책위 ...
- 공수처장, 尹대통령 영장청구날 와인 곁들인 회식 비판여론 확산에 … "후회없어"
- 김용한 2025.01.24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난 17일 40여 만원 상당을 지출하는 와인을 곁들인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진 것과 관련해 "후회는 없다"며 "국민들에게 보기에 좀 부적절한 면이 있으면 제가 사죄하겠다" ...
- 尹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후 입장 표명…"이 나라 법이 모두 무너졌다"
- 김용한 2025.01.15
-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며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고위공직자수사처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 체포에 대한 수용에 대해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사전에 녹화된 영상을 통한 ...
- 대통령경호처, 공수처 2차 尹 체포영장 집행에…"불법엔 매뉴얼대로 대응"
- 김용한 2025.01.14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제2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오동운)의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대통령경호처와의 무력 충돌 우려가 커져 가고 있다. 14일 대통령경호처는 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적인 집행에 대 ...
- 4월부터 재건축 조합 설립 주민 동의율 요건…75%에서 70%로↓
- 정민수 2025.01.01
- 내년 4월부터 재건축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요건이 75%에서 70%로 낮아진다.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법은 조합 설립 동의요건 완화 ...
-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 필립스 조명, 7년간 판매 제품 전량 회수 명령
- 송하훈 2024.12.27
-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필립스 조명 제품에 대해 지난 2017년 3월부터 7년간 판매된 모든 제품을 Recall(회수)해 파기하라는 명령을 내리며, 만일 위반 시에는 건당 2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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