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동진 의원, "AI 연구개발 근로자, 주 52시간 규제 묶여 'AI 3대 강국' 도약 어려워"
- 이정우 2025.12.24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인공지능산업 근로자에 대한 현행 주52시간 규제를 예외로 정하는 동시에 별도의 특례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대 ...
- [한국입법기자협회] 제3회 '입법·언론·사회공헌 대상' 시상식 개최 (영상)
- 장형익 2025.12.15
- 사단법인 한국입법기자협회가 지난 1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025 한국입법기자협회 입법·언론·사회공헌 대상 시상식'을 열고, 한 해 동안 입법·보도·사회공헌 분야에서 성과를 낸 인사들을 선정해 시 ...
- 김윤덕 국토장관, 내년 주거 복지 추진 방향 발표…공적주택 110만호 공급
- 이재만 2025.12.13
-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12일 "내년 상반기에는 새 정부의 주거 복지 추진 방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적주택 110만호를 확실히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다시 ...
- 김상훈 의원, MBK 사태 재발 방지 2법 발의…외국 자본 종속된 국내社, 국가핵심기술 기업 인수 제한
- 이정우 2025.12.10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MBK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자본시장법'및 '산업기술보호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매수를 규제하고, 국내 회사라 하더라도 외국 자본의 지배적 영향력 아래 있는 경 ...
- 송옥주 의원, 2026년 화성서부 발전 예산 4,034억 9,500만원 확정
- 이정우 2025.12.09
-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국회 본회의에서「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통과됨에 따라 2026년도 화성시 발전과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4,034억 9,500만원이 확정 ...
- 건설업 산안비 사용 의무 하도급사까지 확대…안호영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정우 2025.12.08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은 8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의무를 하도급사까지 확대하고, 노사가 합의한 항목에 한해 산안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
- 자동차산업협회장 인사 청탁 논란…민간단체 회장직 두고 여당 의원·대통령실 비서관, 인사 청탁 정황
- 이정우 2025.12.06
- 최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 선임에 여당 국회의원과 대통령실 비서관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5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산업부는 “자동차산업협 ...
- 윤준병 의원, '담합 자진신고 악용 방지법' 대표 발의
- 이정우 2025.12.03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이 3일, 시장 지배력을 가진 사업자가 담합을 주도한 뒤 자진신고(리니언시) 제도를 악용해 처벌을 피하고, 경쟁사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불공정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
- 김상훈 의원, 통상변화 피해기업 지원 강화 법안 발의…교역국 일방조치 피해기업도 지원
- 이정우 2025.11.29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통상조약뿐 아니라 교역국 일방조치로 인한 피해기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통상변화대응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현행법은 정부가 체 ...
- 송옥주 의원, 농해수위 국정감사 후속 조치 5법 대표발의…농림 분야 3건, 수산 분야 2건
- 이정우 2025.11.27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은 27일 국정감사 지적 사항과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친환경농업육성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 ...
- 국회,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 이정우 2025.11.27
-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추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지닌해 12월 3일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돼어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체포동의안 표결에 ...
- '서울아레나', K-POP전용 공연장 기반…관광·콘텐츠 산업의 동북권 거점 기대
- 이정우 2025.11.26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서울 도봉을)과 김민석 국무총리,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25일 도봉구에 위치한 서울아레나 공연장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향후 관광·콘텐츠 산업 활성화 방안과 교통·안전 대책 등을 논의했다. ...
- 수백만원 암표 거래에 50배 과징금 소위 통과…기업형 암표상 근절 위한 특단의 조치
- 이정우 2025.11.20
-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18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며, 앞서 공연법 등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없어 여전히 수십수백만원대 암표 거래가 근절 ...
- 진종오 의원, 강력범죄 외국인 강제퇴거 사유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추진
- 이정우 2025.11.18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8일,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명확한 강제퇴거 대상자로 규정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살인·강도·마약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 ...
- K-드론, 미국 오클라호마에서 '드론 로드쇼' 개최…북미 시장 진출 본격화
- 정민수 2025.11.18
- 항공안전기술원은 미국 오클라호마주에서 드론 관련 정부 관계자, 전문가 및 드론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드론 로드쇼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미국 오클라호마-한국 드론 로드쇼는 국토교통부와 오클라호마 주정부가 공동 주최하고 항공안전기 ...
- 외국인의 주택 이상 거래 438건 조사…210건의 위법 의심행위 적발
- 이재만 2025.11.18
-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뤄진 외국인의 주택 이상 거래 438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210건의 거래에서 290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다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 ...
- '소비자 중심 건보·실손 한방진료 보장 방안' 국회토론회 개최
- 이정우 2025.11.14
-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행한 첩약 급여 건강보험 2차 시범사업이 본 사업으로 전환, 특히 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 후유증·요추디스크 중심으로 건강보험 급여에 완전 편입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아울러 5세대 실손보험 내 한방진료를 포함 ...
- '에너지 신기술·신사업 국회 포럼' 발족식 및 1차 포럼 성료…여야 의원 35명 포럼 회원 참여
- 이정우 2025.11.13
-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12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에너지 신기술·신사업 국회 포럼' 발족식 및 1차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에너지 신기술·신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범국가적 국 ...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연금, 수급 시가 아닌 출산 시 인정하는 연금개혁 추진
- 이재만 2025.11.10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출산크레딧의 명칭을 출산·양육 크레딧으로 변경하고,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노령연금 수급 시가 아닌 출산 시점으로 앞당기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남 의원은 “출산율 ...
- 올해 인천항 중고차 수출량 49만3천대…1∼9월 수출량 역대 최대
- 정민수 2025.10.22
- 올해 중고차 수출량은 이미 지난해 연간 수출량 총계인 47만9천대를 뛰어넘은 것으로 파악됐다.인천항만공사(IPA)는 올해 1∼9월 인천항의 중고차 수출량이 49만3천대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역대 1∼9월 수출량 최대치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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