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파에듀,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내 안전교육원 운영…HSE 교육 계약 공식 체결
- 정민수 2025.12.19
- 알파에듀는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내에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HSE 교육 계약을 공식 체결하고 ‘거제 안전교육원’ 운영을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협약을 통해 알파에듀는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이뤄지는 법정 산업안전보건 ...
- 경찰,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공사 관계자…피의자로 4명 입건
- 이재만 2025.12.17
-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에 나선 경찰이 공사 관계자들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광주경찰청 전담 수사본부는 16일 광주대표도서관 시공사 관계자 등 4명을 혐의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다른 관계자 ...
- [한국입법기자협회] 제3회 '입법·언론·사회공헌 대상' 시상식 개최 (영상)
- 장형익 2025.12.15
- 사단법인 한국입법기자협회가 지난 1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025 한국입법기자협회 입법·언론·사회공헌 대상 시상식'을 열고, 한 해 동안 입법·보도·사회공헌 분야에서 성과를 낸 인사들을 선정해 시 ...
- 국회 필리버스터 종료 … 본회의,'경찰관 직무집행법' 처리
- 이정우 2025.12.14
-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4일(일) 오후 제43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총 투표수 174표 가운데 찬성 174표로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 ...
- 신정훈 행안위원장,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법안 대표발의
- 이정우 2025.12.12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전남 나주·화순)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이해충돌과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실거주 목적 이외의 부동산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
- 김상훈 의원, MBK 사태 재발 방지 2법 발의…외국 자본 종속된 국내社, 국가핵심기술 기업 인수 제한
- 이정우 2025.12.10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MBK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자본시장법'및 '산업기술보호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매수를 규제하고, 국내 회사라 하더라도 외국 자본의 지배적 영향력 아래 있는 경 ...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국내 최초 'R&D·마케팅용' K9 자체 보유…방위사업법 개정 첫 사례
- 송하훈 2025.12.05
-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내 방산업체 최초로 수출과 개조 개발 등을 위한 자체 무기체계를 보유하게 됐다. 기존에는 군에 납품한 장비를 빌려 국내외 전시회 등에 활용했지만 관련 법 개정으로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하면서 연구개발(R& ...
- 윤준병 의원, '담합 자진신고 악용 방지법' 대표 발의
- 이정우 2025.12.03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이 3일, 시장 지배력을 가진 사업자가 담합을 주도한 뒤 자진신고(리니언시) 제도를 악용해 처벌을 피하고, 경쟁사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불공정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
- 내년부터 법인세 세율 모든 과표 구간에 1%포인트 일괄 인상
- 이정우 2025.12.03
- 내년부터 법인세 세율이 모든 과세표준(과표) 구간에 걸쳐 1%포인트(p)씩 일괄 인상된다.국회는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심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 16건을 의결했다.현행 법인세 ...
- 김상훈 의원, 통상변화 피해기업 지원 강화 법안 발의…교역국 일방조치 피해기업도 지원
- 이정우 2025.11.29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통상조약뿐 아니라 교역국 일방조치로 인한 피해기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통상변화대응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현행법은 정부가 체 ...
- 송옥주 의원, 농해수위 국정감사 후속 조치 5법 대표발의…농림 분야 3건, 수산 분야 2건
- 이정우 2025.11.27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은 27일 국정감사 지적 사항과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친환경농업육성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 ...
- IBK기업은행, 폴란드 금융감독청으로부터 법인 영업인가 취득
- 안정미 2025.11.21
- IBK기업은행은 지난 19일(현지 시각) 폴란드 금융감독청(KNF)으로부터 폴란드법인 영업인가를 취득했다고 20일 밝혔다.기업은행 폴란드법인은 폴란드 내 유일한 한국계 은행 현지법인이다. 폴란드에 진출한 기업은 물론 현지 기업을 대상 ...
- 수백만원 암표 거래에 50배 과징금 소위 통과…기업형 암표상 근절 위한 특단의 조치
- 이정우 2025.11.20
-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18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며, 앞서 공연법 등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없어 여전히 수십수백만원대 암표 거래가 근절 ...
- 중소기업 86.2%, 정년 퇴직자에 대한 고용연장 방식…선별 재고용 선호
- 정민수 2025.11.20
- 중소기업 고용연장과 관련 법정 정년 연장보다 대상자를 선별해 재고용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3∼17일 정년제가 있는 30인 이상 중소기업 304곳을 대상으로 '고용연장 관련 의견조사'를 한 결과 1 ...
- 철강산업 지원 위한 'K-스틸법'…이번달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
- 이정우 2025.11.20
- 글로벌 철강 수요 둔화, 미국의 고율 관세 유지 등 복합 위기에 처한 국내 철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이르면 이번달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 ...
- 진종오 의원, 강력범죄 외국인 강제퇴거 사유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추진
- 이정우 2025.11.18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8일,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명확한 강제퇴거 대상자로 규정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살인·강도·마약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 ...
- 외국인의 주택 이상 거래 438건 조사…210건의 위법 의심행위 적발
- 이재만 2025.11.18
-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뤄진 외국인의 주택 이상 거래 438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210건의 거래에서 290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다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 ...
- [데일리-경제만평] '부동산 빚투의 그림자'…임의경매, 올해 11만6749건으로 11년 내 최대치
- 장형익 2025.11.18
- 올해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 경매로 매각된 집이 11년 내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를 신청한 부동산은 11만6749건으로 나타났다. 임의경매는 ...
- [데일리-경제만평] 메타, 불법 광고로 연간 23조원 수익…美 규제 당국, 메타에 대해 조사
- 장형익 2025.11.09
- 세계 최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회사 메타가 불법 광고로 천문학적인 수익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일련의 내부 문서에 따르면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왓츠앱에서 불법 광고로 연간 ...
- 노동계, 국회와 정부에 65세 정년 연장 입법 촉구…"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
- 정민수 2025.11.06
- 노동계는 5일 올해 안에 65세 정년 연장을 입법하라고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5세 정년연장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라며 이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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