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료 진흙탕 싸움 벌어졌다. 토종 OTT 對 협회간

최용민 기자 / 기사승인 : 2020-07-13 14: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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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저협, 저작권료 갈등 끝에 OTT업계에 소송경고 내용증명

결국은 밥그릇 싸움... 대화와 타협 아쉬운 양측

OTT 0.56% vs 한음저협 2.5%…정부 중재 불발, 법적 분쟁 비화 우려

▲출처=마켓리서치 캦처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문화예술계도 대화가 막히고 상생이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웨이브와 왓챠플레이, 시즌, 유플러스 모바일등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대상으로 음악 저작권료 문제로 민형사상 조치에 착수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진흙탕 싸움이 시작되었다.

 

현행 저작권 관련법에 따르면 방송 사업자는 방송 콘텐츠에 삽입된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를 한음저협에 지불해야 하지만 이 사건은 정부가 마련해 놓은 신산업에 대한 저작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신산업인 OTT는 음악 저작권료 지급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제 저작권료를 내지 않은 채 서비스가 진행 중이기에 이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한음저협은 넷플릭스와의 계약을 기준 삼아 국내 업계에도 같은 수준의 저작권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넷플릭스는 2018년부터 국내 매출액의 약 2.5%를 음악 저작권료로 내고 있다.

 

그러나 국내 OTT 업계는 현행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징수 규정에 비해 지나친 요구라며 반발하고 있다.

 

기존 국내 방송 사업자들은 방송 다시보기 서비스에 대한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징수 규정에 따라 매출액의 0.56%를 한음저협에 내고 있다.

 

한음저협은 신산업인 OTT는 넷플릭스와의 계약이 '글로벌 스탠더드'이기에 이를 기준으로 삼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내 OTT 업계는 일단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징수 규정을 기준으로 삼되 새로운 기준 마련을 위해 협상에 응할 수 있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나서 양측의 의견을 들었으나 별다른 성과는 없었으며 심지어 이 자리의 성격을 두고도 OTT 업계는 정부의 공식 중재 시도로 받아들였지만, 한음저협은 단순 의견 청취라고 선을 그으며 소송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은저협의 역심 지나치나? 정부 적극 개입해야

 

업계에서는 양측이 결국 소송까지 벌일 경우 사태가 장기화하고 서비스 불투명성이 커지면서 음악가는 물론 이용자까지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3년 내 국내 미디어 시장을 10조원 규모로 키우고 넷플릭스에 맞설 대항마를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OTT 업계 관계자는 "우선 현행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징수 규정대로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새로운 기준에 대해 협상하자고 요청했지만 한음저협이 거부하고 있다""지금처럼 한음저협이 지나친 요구를 한 뒤 소송으로 가려는 일방적 움직임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음저협은 "국내 OTT가 뚜렷한 근거 없이 저작권 계약을 미룬 채 차별적 계약을 요구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명백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뒤로 한 채 일반적인 협의를 하는 것은 앞으로 모든 음악 사용에 대한 위법행위를 정당화하는 오점을 남길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백희나 작가의 구름빵소송에서 저작자가 지면서 다시 저작권법의 대대적인 손보기가 14년만에 거론되고 있다.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조정 과정이 끝나면 곧 여러 가지 규정들이 명문화할 것이기에 문체부의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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