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재 불법복제 심각, 저작권 피해 막을 정책제안 공모

정민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03-17 10: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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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개강으로 저작권 침해 수두룩 예상... 지속적 교육과 계도 계속해야

▲ 대학가 출판물 불법 복제가 심각하다. 이에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정책제안 공모전에 들어갔다.

개강한 대학가에 대학교재 불법복제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대학생들 스스로 출판물 불법복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신학기 대학가 불법복제 해소 정책제안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만큼 저작권 침해 사례가 많고 불법 복제를 하는 수요자들이 범법이라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번 공모전은 수요자인 대학()생의 관점에서 불법복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했으며, 정책 제안과 표어 2개 부문으로 진행한다. 정책 제안 부문에선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가 불법복제물 해결할 정책 아이디어를 구한다. 6개 팀을 선정한 뒤 출판계 전문가 평가를 거쳐 대상을 가린다. 표어 부문은 고등학생 이상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저작권 보호와 침해 예방 표어를 공모해 4개 팀을 선정한다.

 

문체부는 이번 공모 결과를 실제 대학가 불법복제를 해소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대학가의 학술서적 불법복제는 2018년 기준 1600억원 규모로 대학생 51.6%가 불법복제를 경험했고 신학기 필요교재 평균 7.7권 가운데 1.94권을 불법복제물로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7권 가운데 2권을 불법으로 복제한다는 이야기라 저작권자들에게 돌아갈 피해는 그만큼 막대하다 할 것이다.

 

매년 대학가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홍보와 단속을 하지만 정보기술(IT) 발전과 스마트기기의 대중화로 학술서적 전자화나 불법복제가 쉬워져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문체부 관계자는 "기존 단속, 처벌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대학생 스스로 불법복제를 돌아보고 인식을 개선할 방안을 찾고 모든 국민이 저작권 보호에 관심을 지니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모 결과는 6월 말에 발표한다. 자세한 사항은 저작권보호원 누리집(www.kcopa.or.kr)을 참조하면 된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로 대학 교강사들이 온라인 수업을 급하게 준비하면서 강의를 시작하게 돼 교강사들의 온라인 강좌 저작권 침해 사례도 상당할 것으로 우려돼 이에 대한 개선과 대비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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