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폭발 틱톡, 미 일 호주에 인도까지 견제입법 시도

정민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07-29 09: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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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틱톡 금지 움직임…"집권당, 법 정비 요구방침"

틱톡 측 "안전 최우선…중국 정부에 사용자 정보 제공 안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한 푸시... 우리나라는 아직

▲출처=녹스홈페이지 캡처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로 급증하던 틱톡의 확장세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다. 틱톡은 15초 부터 시작하는 짧은 동영상으로 전세계에게 인기를 모으고 있는 앱 서비스다. 

 

이런 와중에 각국에서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 금지가 확산하는 가운데 일본에서도 틱톡을 겨냥한 사용 제한에 나서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28일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일본 집권 자민당 의원들로 구성된 '(규칙)형성전략의원연맹'은 중국 기업이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이용 제한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이 연맹은 중국 앱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법을 정비할 것을 요구하는 제언을 이르면 올해 9월 정리해 일본 정부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연맹은 틱톡 등 중국 기업이 제공하는 앱을 통해 개인 정보가 중국 정부에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이처럼 제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연맹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틱톡을 염두에 두고 제언을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맹 회장인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전 경제재생담당상은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이용되는지, 지금까지와는 다른 광범위한 시각으로 정보 관련 기기, 정보 소프트웨어를 봐야 하는 시대가 됐다"며 최근 미국의 움직임을 함께 고려해 제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언에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기반시설 관련 법령에 안보상 우려를 배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하라는 요구가 담길 전망이다.

 

그러자 틱톡의 반발도 나왔다. 틱톡 일본 법인은 "사용자가 안심할 수 있고 안전한 앱 체험을 촉진하는 것이 최우선 사항이다. 중국 정부에 사용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없으며 요청받더라도 제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이날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인도 정부는 자국의 주권이나 사람들의 사생활이 침해받고 있다며 지난달 틱톡 사용을 금지했으며, 미국 정부는 개인 정보가 중국 정부에 넘어갈 우려가 있다며 틱톡 이용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에 이어 호주 정부도 동영상 플랫폼 '틱톡' 등 중국 앱을 정조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관영 언론은 호주가 틱톡 금지를 검토하고 있는 미국의 꼭두각시가 되려 한다면서 이는 '제 발등을 찍는 일'이라고 경고하고 나서는 등 벌써부터 불편해진 양국이 심각한 갈등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호주 정부는 틱톡과 위챗, 웨이보 같은 중국 소셜미디어 앱의 국가안보 위협 소지에 대해 조사를 벌일 것으로 전해졌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지난 17일 호주 정부가 틱톡을 "매우 면밀히" 모니터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틱톡에 대해 조처를 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우리나라도 지난 15일 중국업체 바이트댄스의 SNS 틱톡에 대해 개인정보 관련 규정 위반으로 억대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 날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틱톡에 18천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틱톡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것이다.

 

틱톡은 만 14세 미만 아동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고지하고도 회원 가입단계에서 생년월일을 직접 입력하거나, 14세 이상 항목에 체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나이 확인 절차를 건너뛴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2017531일부터 지난해 126일까지 이렇게 수집된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가 최소 6007건 이상으로 확인됐고, 방통위는 이들 계정을 차단하도록 했다.

 

또 틱톡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때 고지해야 할 사항을 공개 및 고지하지 않았다.

 

SNS 전문가들은 이번 소동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시작한 일로 보이지만 틱톡측이 원인 제공을 한 부분도 적지 않아 급상승이던 틱톡의 확산에 일단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에 개인 정보를 누출한다는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지속적인 견제와 단속은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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