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방위비 증액 또 압박, “이번엔 한국 차례야”

이준섭 기자 / 기사승인 : 2020-06-05 08: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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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내퍼 부차관보 “한국의 유연한 자세 변화 재촉구”

홍콩 일국양제 언급에 감사 표하기도...

▲미 국무부 마크 내퍼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 [출처=연합뉴스]

 

미국은 지난 2(현지시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한국 정부가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수용해 무급휴직 사태의 급한 불은 껐지만 아직 결론 난 게 아니라면서 한국을 향한 대폭 증액 압박을 이어갔다.

 

이번 합의로 한국이 4000명의 한국인 근로자에게 2020년 말까지 2억 달러(한화 2430억원)을 부담하게 되었다.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4(현지 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개정 협상과 관련해 한국의 유연성을 재차 촉구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이날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한반도 이슈 관련 화상 세미나에서 "최근 SMA(방위비분담금 특별 협정)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면서 "우리는 무급휴직 노동자가 일터로 돌아오도록 하는 데 있어 한국의 요구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합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부담 문제는 물론 군사적 준비태세 우려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SMA는 필요할 경우 북한의 공격을 저지하고 방어하기 위해 우리 동맹이 유능하고 준비돼 있다는 것에 관한 것"이라며 "근로자들의 무급휴직 상태에서 우리는 이것이 준비태세와 우리의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SMA를 매듭지을 필요성을 없애진 않는다"고 평가한 뒤 "우리는 매우 유연했다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는 한국 정부가 같은 유연성을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한국의 양보를 요구했다. 그는 "우리는 우리 요구를 낮추는 쪽으로 움직이는 데 있어 매우 유연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은 애초 현 수준의 5배 수준인 50억달러를 요구했다가 이를 현재보다 50% 인상한 규모인 13억달러로 낮춘 것을 놓고 그동안 큰 유연성을 발휘했다고 주장해 왔다. 한국은 13% 인상안을 제시한 상태다.

 

내퍼 부차관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을 한국을 포함한 G11이나 G12로 확대할 의향을 밝힌 것과 관련해 G7 의장국이 비회원국을 게스트로 초청한 전례가 있고 회의체 자체를 영속적으로 확대하려면 기존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다며 "이는 우리가 여전히 들여다보고 논의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외교부에서 최근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문제와 관련해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하에서 홍콩의 번영과 발전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는 언급이 나온 것을 거론하고 "홍콩의 일국양제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기 위해 한국이 그 입장을 낸 데 대해 감사한다"고 평가했다.

 

외교전문가들은 이 문제의 핵심키는 트럼프 대통령이 쥐고 있는 것이라면서 워싱턴이든 서울이든 동맹의 훼손을 바라는 것은 아니나 미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치적을 앞세우고 싶은 트럼프 대통령의 욕심이 강해 타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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