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홍콩보안법 두고 확전 들어가나?

정민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05-29 09:33:20
  • -
  • +
  • 인쇄
트럼프 대 시진핑의 대리전쟁... 한치 양보없이 신경전

미국이 홍콩 우대지위 박탈할 수도... 부정적 측면 많아 미지수

▲ 홍콩보안법 통과로 미중 양국 관계가 더 나빠질 전망이다.
미중 갈등이 홍콩보안법 통과를 둘러싸고 전면전으로 비화할 태세다.

중국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체회의 폐막일인 28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표결을 강행해 통과시킨 것을 두고 서방 세계가 큰 우려를 나타냈다.

 

홍콩보안법은 홍콩에 정보기관을 세워 반중국 행위를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폭력 시위자는 물론 시위 단순 참여자마저 처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영국과 미국, 캐나다, 호주 등 4개국 외무·국무장관은 이날 공동명의의 성명을 통해 "홍콩보안법 도입이라는 중국의 결정과 관련해 큰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성명은 "홍콩은 자유의 보루로서 번영해왔다"면서 "홍콩보안법은 홍콩 시민들의 자유를 축소시키고, 이를 통해 홍콩을 번창하게 했던 자율성과 시스템을 급격하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홍콩보안법이 홍콩 사회 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깊은 분열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성명은 중국 정부의 결정이 법적 구속력 있는 '영국-중국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 원칙에 따른 국제적 의무와 직접적인 충돌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홍콩은 영국의 전 식민지로, 영국과 중국이 1984년 체결한 '영국-중국 공동선언'1997년 중국 반환 이후로도 50년 동안 홍콩이 현행 체계를 기본적으로 유지토록 하는 등 '일국양제' 기본 정신을 담고 있다.

 

이 성명은 "중국 정부는 공동선언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고, 홍콩 정부와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상호 합의안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공동 성명과 별개로 영국 총리실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홍콩보안법과 관련한 중국의 입법에 큰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 법이 일국양제 원칙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전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대변인은 "중국 정부의 조치는 공동선언을 직접적인 위협 하에 둘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미 정부는 미 정부는 예고한 대로 홍콩 특별지위 박탈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여러 매체들이 보도하고 있다. 홍콩이 특별지위를 잃으면 그동안 누려온 많은 것을 홍콩이 잃게 된다. 중국에 부과해온 최대 25%의 보복 관세, 미국 기술에 대한 수출 규제, 미국 입국 시 까다로운 심사 등이 홍콩 정부와 주민들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가장 큰 염려는 자본 이탈이다. 중국이 겁내는 부분이 여기에 있다. 홍콩을 통해 서방 자본을 끌어들여 온 중국의 자금원이 막힐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미국도 홍콩과 갈라서면 만만치 않은 손해를 입을 것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재선을 앞둔 트럼프 미 대통령의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주요기사

+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

스포츠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