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일반대출 풍선효과 30조원…서민들의 늘어난 이자부담
- 이정우 기자 2021.07.07
-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만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간(2017~20 ...
-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어떤 소득보장제도가 공정한가' 세미나 개최
- 장형익 기자 2021.07.07
-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은 7일 오전 한국스카우트연맹회관에서 2021년 제4차 세미나 ‘어떤 소득보장제도가 공정한가’를 개최했다. 윤형중 정책연구자 겸 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정책위원이 발표하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사회를 맡았다 ...
- 양승조, 2차 TV토론서 '저비용 상생연대 사회'로 전환하는 국정운영 비전 제시
- 장형익 기자 2021.07.06
-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예비후보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현재 대한민국을 '고비용 각자도생 사회'라고 진단하고, 국가가 교육·의료·주거·교통 등을 상당부분 책임져 '저비용 상생연대 사회'로 전환하는 국정운영 비전을 제시했다.양 지사는 5일 ...
- 북한이 갚아야 할 대북차관 1조3천억…연체·지연배상금은 4천억원
- 이정우 기자 2021.07.05
- 북한이 빌려가 갚지 않고 있는 우리 국민 세금인 대북차관 집행금액이 원금만 1조 5백억원(932.9백만달러)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출입은행이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집행한 ...
- 이광재 의원, 알트코인 사태 책임…정부·거래소 코인발행사 모두 높아
- 장형익 기자 2021.07.03
- 알트코인 상장폐지 사태 관련 조사에서 정부는 물론 거래소, 코인발행사의 책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광재 의원은 3일 블록체인 기반 조사서비스 더폴(THEPOL)에 의뢰한 ‘알트코인 상장폐지 사태’ 관련 설문 ...
- 지형·지물 지명, 이제 지자체 지명위원회가 결정한다
- 이정우 기자 2021.07.02
- 지자체의 지형 또는 지물 지명을 현행 국가지명위원회가 심의·결정하던 것을 지자체 지명위원회가 심의·결정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지난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지명 결정 권한을 국가지명위원회에서 ...
- 온라인 중고차 허위매물, 감독·처벌 강화한다
- 이정우 기자 2021.07.01
- 코로나19 이후 중고차 거래량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만큼 호황이지만 허위매물 등 중고차 시장의 고질적인 부작용은 근절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러한 수법은 차에 대해 잘 모르거나 자금력이 부족한 주부, 사회 초년생, 대학 ...
- 이용빈 의원, "바이오의료 R&D 등 의생명과학 연구플랫폼 활성화해야"
- 장형익 기자 2021.07.01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은 1일 과기정통부 산하의 유일한 공공병원인 한국원자력의학원을 방문해 국가RI신약개발센터(Radioisotope/ 방사성동위원소로 방사능을 지니고 있는 원소)의 ...
- 이재명 지사, 대선 출마선언…" '흙수저 비주류', 대한민국을 '희망민국'으로" [전문포함]
- 이재만 기자 2021.07.01
- 내년 3월9일 치뤄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당의 차기 대권 주자들이 당내 경선을 치루기 위해 출마 선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30일 9명의 후보 등록을 마무리하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대대적 인프라 확충과 강력한 산업경제 ...
- 장철민 의원 "현행 퇴직연금, 사실상 노동자 착취제도"
- 장형익 기자 2021.06.30
-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현행 퇴직연금이 사실상 노동자 착취제도라며 조속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노동자들의 퇴직연금제도 사전지정운용방법(이하 디폴트옵션) 도입에 ...
- 인도발 델타변이바이러스 해외 입국자…시설 격리기간은 고작 일주일
- 이정우 기자 2021.06.29
- 인도발 델타변이바이러스 해외 입국자에 대한 시설 격리기간이 일주일에 그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이 나왔다.반면에 남아공·탄자니아발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는 14일간 시설격리를 하고 있다.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
- '5차 재난지원금', 33조 추경 편성…소득하위 80% 재난지원
- 김용한 기자 2021.06.29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고 기정예산 3조원을 추가해 총 36조원의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이다. 앞서 당정 이견이 있었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
- ‘다음세대 정치’ 표방, 공감포럼 부산본부 출범
- 정민수 기자 2021.06.28
- 오는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음세대 정치’를 표방하는 공감포럼 부산본부가 26일 출범했다. 이날 출범한 ‘세상을 바꾸는 대화 공감포럼’(이하 ‘공감포럼’) 부산본부는 용호종합사회복지관에서 100여 명의 회원들이 ...
- 여야, 국회 부동산·정치개혁특위를 비롯한 4개 특위 구성 합의
- 이정우 기자 2021.06.28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국회 부동산특위와 정치개혁특위를 비롯한 4개의 특위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윤 원내대표는 정개특위와 코로나극복민생문제특위를, 김 ...
- 이광재 의원, "국가예산, 네 돈이면 그렇게 쓰겠니?" 정책토론회 주최
- 장형익 기자 2021.06.28
- 국가는 부자인데 국민은 힘든 모순해결 위해 국가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자는 제안이 나온다.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강원 원주시갑)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여의도 이룸센터 제1회의실에서 “국가예산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
- 박병석 의장 '한미동맹'…평화를 지키는 것에서 평화를 만들어 가는 방향으로 가야
- 이정우 기자 2021.06.27
- 박병석 국회의장은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 주최 '2021 한반도평화 심포지엄' 축사에서 "이제 한미 동맹은 피스 키핑(peace keeping)에서 피스 빌딩(peace building)으로, ...
- 해체허가대상 건축물 전체에 상주감리 의무화…미이행한 시공자와 감리자 처벌
- 장형익 기자 2021.06.25
- 지난 9일,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 철거공사 현장에서 5층 건축물이 철거 중 붕괴해 인근 정류소에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 1대가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위험 상황을 관리·감독해야 할 감리자가 자리를 비운 ...
- 2017년부터 3년간 정부와 지자체가 부과한 과태료 2조4천억원…절반이 주정차위반
- 장형익 기자 2021.06.23
-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세통계연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들에게 부과한 과태료가 총 2조4,795억원, 징수액은 1조6,651억원에 달하는 것 ...
- 10년간 680억 투입한 미니태양광…에너지생산량은 원전 1기의 2% 수준
- 이정우 기자 2021.06.22
- 서울시가 지난 10년간 미니태양광 설치 사업에 시예산 680억원을 썼지만, 설치 실적과 에너지생산량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미니태양광 사업에 대한 출구전략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미니태양광 사업은 박원순 전 시장의 ...
-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등 대중운동단체 '백만노동' 결성
- 김용한 기자 2021.06.21
- 대중적 노동운동과 사회적 대화를 강조해온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와 활동가 등 100여명이 사회운동단체인 '국민과 함께하는 백만노동 추진위원회'(이하 '백만노동 추진위')를 결성했다고 20일 추진위 측이 밝혔다. 이날 백만노동 추진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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