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 [신년사] 김진표 의장, "'갈등과 진영의 정치'를 '통합과 협력의 정치'로 바꾸기 위해 최선 다하겠다"
- 송하훈 기자 2023.01.02
- 김진표 국회의장은 계묘년(癸卯年) 새해를 맞아 "'갈등과 진영의 정치'를 '통합과 협력의 정치'로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이를 위해 본격적인 개헌 준비에 착수하겠다. 승 ...
- [신년사] 한덕수 총리,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
- 송하훈 기자 2023.01.02
-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3년 첫날인 1일 "올해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신년사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 적극적인 정책과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우리 경제에 새로운 ...
- 송석준 의원, 영동고속도로 부발 하이패스IC사업 내년 연말 착공 예상
- 이정우 기자 2022.12.29
- 영동고속도로 부발 하이패스IC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29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한국도로공사와 부발 하이패스 IC사업 진행을 위한 실무협의를 갖고, 동 사업의 진행 상황을 체크하고 조기완공을 독려했다.부 ...
- 국민통합위, 전라남도·전라남도의회와 업무협약 체결…지역협의회 출범식 개최
- 이재만 기자 2022.12.29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9일 전라남도청에서 전라남도·전라남도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국민통합위원회와 전라남도, 전라남도의회는 상호협력을 통해 우리 사회에 내재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을 ...
- 김민철 의원, 공공임대주택 청약과 입주에 '원스톱' 편리성 높인다
- 장형익 기자 2022.12.28
-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들을 위한 ‘대기자 통합 대기시스템’을 구축해 사전 검증을 완료한 예비 입주자는 서류 없는 실시간 청약으로 입주까지 ‘원스톱’ 편리성이 높아지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시 ...
- 농해수위, '양곡관리법 개정안' 與 반대 속에 野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 이정우 기자 2022.12.28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지난 10월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
- 이종배 의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 활성화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이정우 기자 2022.12.28
-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28일, 역세권 등 도심 우수입지에 저렴한 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토지임대부 환매 주체 확대 및 재공급규정을 신설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토 ...
- 한무경 의원, "산업표준화법 개정 통해 급변하는 미래 산업환경에 대비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
- 장형익 기자 2022.12.26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26일,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산업표준화법'은 “KS(Korean Standards)”로 알려져 있는 한국산업표준과 그 표준이 적용되는 인증제품 등에 ...
- 박범계의원, '조특법'·'벤처기업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이정우 기자 2022.12.26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26일 밝혔다.현행 '조특법' 에서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
- 국민통합위원회의 차별화된 연말 나눔 행보…뇌성마비 장애인과 특별한 크리스마스
- 이정우 기자 2022.12.23
- 국민통합위원회는 23일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을 방문하여 작은 음악회, 보치아 경기, 크리스마스트리 만들기 등을 함께하며 복지관 이용 뇌성마비 장애인 및 가족들과 따뜻하고 특별한 연말을 맞이했다.김한길 위원장은 장애인 보조기기 센터 등 ...
- 국민통합위원회, 추진전략 및 성과 보고회 개최
- 정민수 기자 2022.12.22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통합위원회의 국민통합 추진전략과 2023년 핵심과제를 확정하고, 2022년 하반기에 특별위원회로 운영해온 '장애인이동 ...
- 윤상현 의원, '통신비밀보호법' 입법 발의안 철회
- 이정우 기자 2022.12.21
-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21일 자신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수정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2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MZ 세대들과 소통하다 보니 해당 법안에 대해 찬성보다 반대가 압도적이라는 사실을 알 ...
- 최근 3년간 문 닫은 주유소 660곳…정부 폐업 지원 6곳뿐
- 이정우 기자 2022.12.20
- 최근 주유소 업계는 친환경 차 보급 확대, 유가폭등과 출혈경쟁 등으로 경영 상황이 매우 악화되면서 장기 휴업이나 폐업을 하는 주유소들이 급증하고 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19일 주유소의 사업전 ...
- 윤상현 의원, 증가하는 해외직구 소비자문제 해결 방안 토론회 개최
- 이정우 기자 2022.12.19
- 2017년 2.1조원이던 해외직구 시장이 2021년에는 5조원이 넘는 시장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직구로 인한 소비자피해는 증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미흡한 소비자피해구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
- 국민과 함께 만드는 국민통합 정책, 제1회 국민통합 정책공모전 우수작 시상
- 정민수 기자 2022.12.16
-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는 16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본관 국민통합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국민통합 정책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국민통합위 출범 후 처음 개최된 이번 공모전은‘대한민국 갈등 해결사를 찾습니다’를 주제로 지난 9 ...
- 김민철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장형익 기자 2022.12.15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을 위한 임차인대표회의의 위상 강화와 회의체 구성이 보다 실질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시을)은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 ...
- 이달곤 의원, 진해내수면 양식장 이전 및 활용방안 시민大토론회 개최
- 장형익 기자 2022.12.14
- 진해 내수면 양식장 이전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려 관심이 주목된다.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창원시 진해구)은 16일 오후 진해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에서 ‘진해내수면 양식장 이전 및 활용방안 시민大토론회’를 창원시정연구원과 공동 개최한 ...
- 주호영, 법인세 인하와 관련 "다음 총선에서 다수당 돼서 감세 약속 지키겠다"
- 이정우 기자 2022.12.13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법인세 인하와 관련, "끝까지 민주당을 설득하고, 그래도 안 되면 다음 총선에서 다수당이 돼서 꼭 감세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업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 ...
- 양금희 의원, 국내 중소자영업자 디지털 시장 진출은 OECD 국가 대비 하위 19% 수준
- 장형익 기자 2022.12.09
- 전 세계 이커머스 시장이 약 7,044조 규모로 성장한 가운데,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국내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과 엄태영 의원(충북 단양제 ...
- 이주환 의원, "최저임금 결정 과정, 객관적인 연구 자료 많이 확보하도록 개선 시급"
- 이정우 기자 2022.12.07
-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을 위해 매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조사·연구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은 7일,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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