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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론] 공수처, 현직 대통령 구속과 ‘영장 쇼핑’ 논란, 헌정 질서의 붕괴인가?
이정우 2025.02.22
최근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사태는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사건이다. 대통령이 내란을 기도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직자수사처(공수처), 법원, 헌법재판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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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변호사 "윤 대통령, 당당한 입장…12·3 계엄 선포, 내란 아니다"
이재만 2024.12.20
윤석열 대통령측은 19일 "윤 대통령은 당당한 입장"이라며 '12·3 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내외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죄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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