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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檢, 대장동 항소 포기 법치 근간 흔들
이정우 2025.11.09
지난 8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연루된 주요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우리 사회에 깊은 파문을 남겼다. 수천억원대의 이익 편취 의혹과 업무상 배임 혐의를 둘러싼 이 사건은 단순한 경제 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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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대장동 재판'…대선 이후로 연기
이재만 2025.05.08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과 대장동 사건 재판도 대선 이후로 재판이 미뤄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7일 이 후보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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