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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배임죄' 손질은 필요 … 그러나 ‘전면 폐지’는 과속: 편집국 2025.11.16; 최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형법상 배임죄 폐지 논의는 단순한 법률 개정의 차원을 넘어, 사법 정의와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시험하는 사건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를 경제 활성화와 기업 경영 정상화를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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