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환경부, ′낭비 투성′ 상하수도 사후관리..대책 시급

[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환경분야 예산규모가 갈수록 늘어나 예산을 제용도에 활용하지 못해 낭비만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4대강 수계기금과 석면 피해구제기금을 합쳐 모두 6조 6,281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기금안을 뺀 환경부 내년 예산안은 5조 6,289억 원으로 올해 5조 4,121억 원 보다 4% 늘어났다.

또 부문별로는 수질과·상하수도가 올해 대비 2.5% 증가한 3조 5,894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절반을 넘는다.

게다가 허술한 수질관리와 배관관리로 수돗물의 불신은 지난 20년이 넘도록 10% 미만의 한 자릿수를 맴돌고 있다.

우리가 흔히 씽크홀이라는 부르는 지반침하는 상하수도관 등 각종 시설물로 인한 지하공간의 변화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고있다.

일부 언론에서도 싱크홀의 원인이 노후화된 상하수도라고 밝혔지만 아직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해 왔다면 싱크홀도 사전에 막을수 있었겠지만 게으른 판단으로 많은 돈을 낭비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됐다.

수집운반업계는 "부직포 덮게 방식으로 틈새를 없도록 개선한다면 돈을 낭비하지 않고도 안전과 환경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따라서 앞으로 써야 할 예산은 환경을 가꾸고 돌보는데 필요로 하지만 쓸떼없이 예산을 낭비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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