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전기요금 인상에 비난 봇물 ＂월급빼곤 다 오르네＂

한전 "원가 이하의 낮은 전기요금" vs 네티즌 "직원 비리부터 잡아라" [데일리매거진=정규남 기자] 전기요금 인상설이 이어진 가운데, 정부가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하자 이에 대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9일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이 지난 8일 제출한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인가했다. 앞서 전기위원회는 별도의 위원회는 열지 않았지만 위원들로부터 정관변경안의 동의를 얻어 지경부 장관의 재가를 얻어냈다.

종별 인상률은 주택용 2.0％, 산업용 4.4％(저압 3.5％, 고압 4.4％), 일반용 4.6％(저압 2.7％, 고압 6.3％), 교육용 3.5％, 가로등용 5.0％, 농사용 3.0％, 심야 전력 5.0％로 정했다.

계약 전력 300㎾ 이상으로 요금 수준이 유사한 일반용(을)과 산업용(을)의 요금단가표를 통합했다.

앞으로 제조업·서비스업 간 융합화 등 산업 환경의 변화와 용도별 소비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원가에 기반을 둔 `전압별 요금체계'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그동안 한전은 인상률이 부족하다며 꾸준히 요금인상을 요구해왔으며, 이번 전기요금이 평균 4% 인상되는 것과 관련, 원가 이하의 낮은 전기요금으로 유류·가스에서 전력으로의 대체소비가 증가하고 국가적 에너지 비효율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전은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경영효율화를 통해 평균 1조4000억원의 원가절감을 시행해 3~4%의 인상요인을 자체 흡수해오고 있다"며 "올해도 약 1조원 규모의 원가절감을 통해 인상요인을 흡수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며 국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해 산업계 뿐아니라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14개 경제단체는 "최근 우리 기업들은 내수와 수출의 동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전기요금마저 추가 인상되면 경쟁력이 더 약화될 것"이라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지식경제부·기획재정부 등에 전기요금 인상을 지양해 달라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네티즌들 역시 "서민을위한다면 절대올려서는 않이되고 한전 임직원 및 고액연봉자 급여삭감하여 충당하라. 국민의이름으로 반대한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밖에도 "전기요금 올리믄....한전 직원들은 또 소고기 묵겠제", "주택용을 왜 손대", "전기료 올리는 건 좋은데.. 누진제 구간은 좀 변경해야 하는거 아니냐?", "가정용 10% 올려도 좋으니까 살인적인 누진제부터 없애라", "월급빼곤 다 오르는군...ㅠㅠ", "정말~ 월급빼고 다오르는구나~!! 죽어라~ 죽어라 하네~!!", "한전 직원분들 연봉이 아직도 1억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나보넹?", "가격올리면 정전사태 해결되냐?", "자 우리모두 막 올려봅시다..치킨게임..", "한전 직원들 비리 부터 잡고 인상해라" 등의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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