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최저임금 협상 어떻게?…5원씩 올리고 내리고 ′밤샘대치′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30일 오후 4시부터 시작한 최저임금 협상 과정에서 노동계는 29일 최종 입장보다 5원을 내린 4780원, 재계는 5원을 올린 4455원을 각각 3차 수정안으로 제출했다.

이에 공익위원측은 노동계와 재계의 입장을 좁히기 위해 오후 10시30분께부터 정회를 제안하고 막판 조율을 진행했다.

당초 1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했으나 밤을 새도록 대치상황은 이어졌으며 오전 3시께 공익위원의 중재안이 비공식으로 전달되자 노사 양측은 사퇴서와 성명서를 미리 써놓고 '파국'을 준비했다.

결국 공익위원들이 오전 5시, 4580원에서 4620원까지를 2차 중재안으로 내놓자 협상에 참여하던 노동계위원들이 "최저임금위원회의 틀로는 한계가 있다"며 일어섰고, 사용자측 위원들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수치"라며 사퇴서를 던졌다.

협상에 참여한 한국노총측 위원들은 곧이어 가진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제도는 최하위의 근로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이 논의에서 한계를 느끼고 모두 위원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회의장을 나온 한국노총 한광호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자체가 잘못됐다"며 "노동계가 이안에서 할수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 사무총장은 "현재와 같은 최저임금위원회의 틀 안에는 다시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회 등을 통한 입법투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사무총장은 먼저 회의장을 나간 민주노총에 대해서도 "한국노총 혼자 협상에 참여하면서 고립댔다"며 "근로자를 위해 최선을 다 했지만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전했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 황인철 기획홍보본부장은 "공익위원들이 노동계의 압박에 굴복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내놓았다"며 "이 수치는 절대 지킬수 없는 수치"라고 말했다.

황 본부장은 "최저임금 5.3% 인상까지 양보를 생각했지만 소용없었다"며 "공익위원이 마치 사용자는 결정해서 들이대면 따라야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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