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기자수첩] 화웨이 재재한 미국, 韓 정부 진퇴양난에 ′골머리′

[데일리매거진=김영훈 기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행정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거래 중단 조치를 취한지 어느덧 한 달이 되어가고 있다.

앞서 지난달 1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 확보'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로 다음날인 미국 상무부는 화웨이를 비롯한 계열사 68개 업체를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활동에 가담했다는 것이 이유다.

해당 리스트에 오른 업체들은 미국 기업들로부터 부품을 구입하려면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퀄큼, 브로드컴 등 굵직한 IT 대기업들이 화웨이와의 기술 계약 해지 및 지원중단을 선언했다.

하지만 화웨이는 이런 엄청난 제재를 정통으로 받고도 '독자생존'을 자신하며 1년 이상의 부품을 확보했고 예상된 제재라 충분한 준비를 마쳤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할 전망이다. 화웨이가 납품받는 핵심 부품 벤더는 91개사며, 이 중 중국 로컬업체는 24개다. 미국 업체가 33곳으로 가장 많다. 미국 행정명령에 직접적 제재 조치 이행 의사를 밝힌 일본 기업도 11곳, 대만은 10곳에 달한다.

중국 현지 분석에 따르면 일부 부품은 로컬업체로 대체 가능하지만 반도체, 소프트웨어, 5G 장비 등 분야에서 20개 이상의 부품이 1~2년 내 대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2일 CNBC 방송 인터뷰에서 '리처드 위' 화웨이 소비자 부문 최고경영자가 메이트북 시리즈의 신제품을 출시할 계획이었지만 무기한 연기했다고 밝혔고, 이는 사실상 백기를 든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으로 스마트폰을 세계 1위로 올리겠다는 목표도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화웨이 퇴출에 동참하는 국가가 늘어날수록 정부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미국은 동맹의 가치를 내세우며 자기편에 서기를 요구할 것이고, 우리가 미국에 호응했다가는 중국이 반발할 게 뻔하다.

더욱이 미중에 대한 수출은 한국 전체 수출액의 38%나 된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가장 타격을 받는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에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 경제에 해가 가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 상황에 빠져있다. 정부는 미국과 중국의 압박에 지혜롭게 대응함과 동시에, 면밀하고 지혜로운 대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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