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데일리-줌인] 고분양가 논란에 공공택지 분양 줄줄이 지연 …건설업계 ′후분양′으로 버티기

▲사진=모델하우스 이미지 -인포그래픽 [제공/연합뉴스]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의 부동산 대책으로 한동안 안정세를 찾았던 강남지역의 집값이 또다시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분양가와 관련한 논란이 커지면서 사업 주체들이 좀처럼 분양일정을 잡지 못하고 일부는 일정을 미루는 등 늦춰지고 있다.

로또분양 논란이 일었던 서울 강남 재건축 등 민영아파트에 이어 수도권 공공택지내 아파트도 분양이 줄줄이 분양을 미루고 있다.

국토부의 강도높은 부동산 안정 대책과 이어진 후속 대책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아파트 분양가 상한기준’을 주변 시세의 110%에서 100~105%로 하향 조정하고 고분양가를 잡겠다는 목표지만 ‘현금부자를 위한 정책’과 ‘로또분양 정책’이라는 일부의 비판이커지고 논란이 일자 이를 피해 이해 건설업체는 후분양이라는 강경책으로 밀어붙이며 정부에 대해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정부의 이같은 대책은 업계의 반발로 이어져 주거안정 정책속에서 양측 모두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정부와 건설업체간 힘겨루기로 치닫고 있는 모양세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지난달 말 첫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S9블록 과천 제이드 자이와 S6블록 대우건설의 푸르지오 벨라르테는 사실상 이달 분양은 물 건너갔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중심으로 제기된 공공택지내 고분양가 논란과 관련해 지난달 23일 김현미 장관이 적정 분양가 검토에 나서겠다고 발언한 것이 이번 분양 연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 된다.

또 과천 제이드 자이는 LH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인 GS건설과 금호산업 컨소시엄이 투자 및 시공과 분양을 맞는 민간참여형 공공분양 주택이다.

시공 주관사인 GS건설은 당초 LH와 협의해 지난달 말 분양하기로 하고 모델하우스까지 건립했으나 김 장관의 발언에 놀란 LH가 잠정 분양연기를 선언하면서 이 또한 일정을 못잡고 있다.

토지비 등을 고려한 이 아파트의 예상 분양가는 3.3㎡당 2천300만∼2천400만원대다.

▲자료=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제공/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난달 인근에서 분양한 과천 주공6단지 재건축 사업인 과천자이가 3.3㎡당 3천253만원에 분양된 것에 비하면 훨씬 낮은 금액이지만, 서민들이 청약해야 하는 공공택지 아파트치고는 분양가가 높다.

'정부발' 분양가 논란으로 인해 뒤이어 분양 예정이던 푸르지오 벨라르테도 덩달아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이 단지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LH로부터 공동주택용지를 사들여 진행하는 민간분양 아파트로 예상 분양가가 3.3㎡당 2천500만원 대다. 공공택지내 민영아파트중 최고가 수준이다.

건설업계는 제이드 자이의 향배에 따라 푸르지오 벨라르테의 분양시기도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두 단지 모두 공공택지내 아파트로 분양가 상한제 대상인데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정부가 앞서 공공택지 공급방식을 바꿔 땅값이 오른 영향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부는 과거 전용면적 60㎡ 이하는 조성원가의 90%, 60~85㎡는 조성원가의 110%, 85㎡ 초과는 감정가격으로 분양했었다. 그러나 언제 부터인가 이같은 룰이 깨지고 건설업체의 입 맛에 맞는 분양가로 가격이 정해 지면서 건설업체는 건설비용보다는 분양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고 주먹구구(?)식의 장기간 설정된 과다 한 홍보비와 모델하우스 비용등 과도한 경비를 책정해 그저 물 쓰듯하고 이를 고스란히 분양가에 반영해 실제 국민들의 주거안정에 앞장서야 할 모든 기관들은 눈을 감고 있는 것인지 동조를 하는 것인지 모르고 지금껏 정부나 국회 어느누구 하나 나서지 않고 있어 국민들의 내집마련을 어렵게 한다는 비판은 일부이기는 하나 전문가들 가운데도 이같은 비판에 동의 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앞서 공공택지 공급방식 바꿔 땅값 오른 영향 크다
주먹구구(?)식 과다 한 홍보비 모델하우스 비용 과도한 경비 책정이 문제

이런 가운데 아파트의'원재료'인 공공택지가 싸게 공급될 경우 '로또아파트'를 만들어 과도한 청약과열을 낳고, 특정 계약자와 이를 분양한 건설사에게 막대한 이윤이 돌아갈 수 있다는 이유로 2015년 전용 60∼85㎡는 물론 전용 60㎡ 소형까지 택지 공급 가격을 감정가로 전환했다.

▲사진=3기 신도시 발표전 유출된 예상 도면

땅값이 오르면 LH의 개발이윤이 커지는데 공공기관인 LH는 택지 분양 수익을 서민 임대주택 건설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논리에서다. 그러나 그사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택지 감정가격도 오르자 고분양가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의 주거안정에 앞장서야 하는 LH는 가장 곤혹스러워해야 하는 곳 이나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최근 공공택지 아파트의 고분양가 모든 원인의 주범으로 LH의 땅 값이 높게책정되어지고있다고 지목되고 있으나 LH는 이를 애써 부인 하는 모양세다.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을 가지고 정부돈을 가지고 오히려 돈벌이를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과천지역의 분양 연기 소식에 LH 관계자는 "과천 제이드 자이를 비롯해 공공택지내 공공분양 아파트 분양가와 분양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가늠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논란이 다소 가라앉을 때까지 분양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며 "푸르지오 벨라르테는 LH가 이미 돈을 받고 민간에 땅을 판 경우여서 분양가 조정이 쉽지 않아 보이고, 과천 제이드 자이는 LH가 시행이윤을 포기하는 선에서 분양가를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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