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中企] 특허청, 해외특허 현황 발표…중소기업 96% 해외 특허 포기

▲사진=2017년 수출 1억달러 당 해외 현지특허 출원건수(WIPO, WTO) [제공/특허청]

“우리경제의 혁신성장을 위해 이제는 세계 수준의 특허기술로 고부가가치 제품을 수출해야 한다”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국내 특허를 획득해 놓고도 중소기업 96%가 해외 지식재산 권리는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특허청은 국내 기업과 대학ㆍ공공연 등 주요 출원인의 최근 5년 간(2011~2015) 해외특허 확보현황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출원주체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의 해외출원율은 36.8%인 반면, 연구기관은 12.3%, 대학은 4.5%, 중소기업은 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은 국내에 3만 5893건을 신규출원하고 이 가운데 1만 3216건을 해외에 출원한 반면,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많은 4만 4258건을 국내에 신규출원했지만 이 가운데 해외에 출원한 것은 대기업보다 훨씬 적은 1900건에 불과했다.

또 대기업은 2011년 1만23건에서 2015년 1만3216건으로 해외출원이 늘어난 반면, 연구기관은 같은 기간 1480건에서 929건으로 급감했다.

제품별로는 수출품목 1위인 전기·전자제품 분야의 해외출원율은 18.6%이었으며 수출 2위인 수송장비는 9.6%, 3위 기계류·정밀기기는 11.9%, 4위 화공품은 10.0%, 5위 철강제품은 4.6%, 6위 원료·연료는 6.0%에 불과했다.

불확실한 신시장에서 특허출원에 유리한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 제도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PCT 국제출원은 일단 저렴하게 출원할 수 있고, 30개월 내 현지출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55.3%, 대학의 61.3%는 PCT 국제출원을 해놓고도 개별 현지 출원은 포기했다.

이는 대기업이 출원 초기부터 해외 특허출원 대상국을 미국, 중국 등 대형 수출시장 중심으로 설정한데 반해 중소기업과 대학은 비용부족을 비롯한 여러 이유로 대상국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이번 조사를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까지 ‘해외특허 경쟁력 강화 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우리경제의 혁신성장을 위해 이제는 세계 수준의 특허기술로 고부가가치 제품을 수출해야 한다”며 “중소기업들이 특허를 보호받으면서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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