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기자수첩] 고교 무상교육 소식, 재원 마련 서둘러야

[데일리매거진=김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2021년부터는 고교 전 학년이 무상교육을 받게 된다.

앞으로 고등학생들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서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고교 진학률이 99.7% 이르는 등 고등학교 교육이 보편화되고, OECD 36개국 중 우리나라만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더 이상 시행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그간 고등학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가구 등 서민층의 자녀 학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선진국이라면 국민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하는 것이 기본이다. 돈이 없어 학생이 학교에 가지 못한다면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학생들의 미래가 밝아야 국가의 미래도 밝아지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교 무상교육에 소요될 예산은 올해 3856억원, 2020년 1조3882억원, 2021년 1조9951억원으로 추산된다. 당·정·청이 확정한 안을 보면, 올해 2학기의 고3 무상교육 예산은 각 시·도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전면 시행 이후엔 중앙정부가 47.5%, 교육청이 47.5%씩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5%를 내게 된다.

하지만 이는 교육감들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국가가 책임지고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2013년 4월 정부와 교육청이 재원 조달 책임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누리과정 사태가 재연될 수 있는 것이다.

재원 마련이 안정적이지 못한다면 아무리 훌륭한 교육 정책이라도 무용지물이다. 적어도 공교육을 생각하는 정부라면 교육현장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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