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기자수첩] 눈앞으로 다가온 ′인구절벽′ 재앙, 돌파구 찾아야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2015년 기준 1.24명으로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초저출산 상태에 머물러 있다.

미래세대를 짊어질 아기들이 태어나지 않아 이대로 가면 한민족이 사라질 수 있는 재앙을 맞게된다. 이렇게 인구가 계속 줄어들게 된다면 노동, 교육, 국방 등 다양한 영역에서 큰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인구절벽 현상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 전반적인 성장 동력이 떨어진 것으로 보면 된다. 경제적 생산 활동 참여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함에 따라 국가의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괴, 이는 구체적으로 가계 및 국가의 경제적 침체로 이어진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결혼도 사치라는 표현처럼 결혼, 출산, 그리고 양육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증가됨으로써 저출산 현상이 지속하는 악순환의 구조가 반복되는 것이다.

아이를 낳고 맡아줄 보육시설도 턱없이 부족하고, 사교육비는 여전히 감당하기 힘들다. 청년들은 취업난에 허덕이고 설령 취업했더라도 비싼 집값 탓에 결혼을 포기하거나 미룬다.

또한 노인인구가 2017년에 유소년 인구를 추월하는 등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앞으로 40년 뒤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전체인구에서 약 41%를 차지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10년 넘게 여러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80조가 넘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대로는 부족하다. 인구절벽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효과를 볼만한 정책을 더욱 과감하게 펼쳐야 한다.

필요하면 이민도 받아들이고 육아지원책 강화 같은 정책을 시급히 수립하는 등 선제적이고 획기적인 돌파구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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